“G7, 우크라 침공 러시아에 수출 전면 금지 검토”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강화 방안으로 농업, 의료 부문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G7 정상회의는 다음 달 하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며, 이달 중순부터 외무장관 회의 등 G7 각료 회의가 일본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이와 관련, “외교 교섭과 관련된 이야기는 언급을 삼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인 헤르손주(州) 드니프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블룸버그 통신도 G7 관료들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목표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이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논의 중인 단계여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특정국가에 대한 제재가 제제 대상에 오른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던 방식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G7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에서 이 조치를 승인한다면 정확히 예외를 둬야 할 품목이 무엇인지 합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소식통은 “식품을 포함한 의약품과 농산물은 (금수 조치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대러 수출금지 조치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EU에서 이번 조치가 발효되려면 새로운 정책을 모든 회원국이 채택해야 하지만, 러시아의 보복 위험에다 러시아에 수출하는 회사들의 반발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도체, 첨단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대러 수출을 제한하고 1500명에 가까운 개인에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EU산 첨단 제품을 튀르키예,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동유럽·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를 경유해 우회 수입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