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학폭 가해자 신상공개 파장…현실판 '더글로리'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현실판 더글로리'로 불린 표예림 씨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신상이 유튜브에 공개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어서며,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현실판 '더글로리'로 불리는 표예림 씨 사건이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한 방송에 출연해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학교폭력을 당한 기간이 무려 12년이라고요?

<질문 2> 그런데 방송 후 표예림 동창생이라는 이름의 유튜버가 가해자 4명의 신상을 공개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중 1명은 근무했던 미용실에서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다고요?

<질문 3> 그런데 학폭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익을 내세운 '사적 복수'에 대해 명예훼손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선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질문 4> 경찰 수사를 통해 처벌받은 것도 아닌데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텐데요. 결국 자신의 학폭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고소뿐인 건가요?

<질문 6> 설사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이후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승소하기란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보단 가해자들의 진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피해자가 절차 진행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요?

<질문 7> 특히 표 씨처럼 피해를 입은 경우가 오래됐을 경우,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표 씨의 경우 과거 동창생들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서 등을 받았지만 '직접 증거'로 채택되기엔 부족했다고 하던데요?

<질문 8> 결국 표 씨 입장에선 여러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만, 드라마와는 달리 현실에선 그런 보상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표 씨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글을 올렸다고요?

#학교폭력 #신상공개 #더글로리 #표예림 #유튜브공개 #공소시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