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분' 은행권 기부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 충당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분' 기부확정 263억원….377억원 추가 기부 검토 중
추가 기부까지 확정되면 최대 640억원 재원 마련 가능
기재부에 예산 편성도 요청…기부금만으로는 정책 기속성 담보 어려워
소액생계비대출, 3주만에 1만 5739명 지원 ….총 지원규모 96억여원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출시된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황진환 기자

높은 인기에 재원 조기 소진이 예상됐던 소액생계비대출과 관련, 금융당국이 은행권으로부터 우선 263억원을 추가로 기부받아 연말까지 제도 운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기부를 검토 중인 금융사들이 추가로 기부를 확정하면 총 최대 64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으로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263억원을 추가로 기부받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금융권이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지 않고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의향을 표명함으로써 마련됐다.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은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돼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기준, 기부 의사를 밝힌 121개 금융회사의 기부 금액은 263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기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추가로 의향을 확정할 경우 약 377억원이 추가로 기부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로 기부가 이뤄지면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기부를 통해 약 640억원의 재원이 확보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추가기부금을 토대로 연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저 연 9.4% 이자율로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당초 올해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기부금 500억원으로 총 1천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등 높은 인기로 7월쯤에는 대부분의 재원이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1만5739명의 금융취약계층에게 지원됐다. 이 가운데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900명, 병원비 등 자금용처 증빙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누적 지원규모는 96억4천만원 수준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현황.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다만 추가 재원 마련과 더불어 정부 예산 편성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처럼 기부금만으로는 정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당초 올해 예산안에 소액생계비대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작년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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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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