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 탐사로 포항 홍게잡이 어민-석유공사 잇단 마찰

어민 "합의 안 된 상태서 어구 훼손"…석유공사 "관련법 따라 진행"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경북 동해안에서 석유·가스전 탐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어민과 마찰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9일 포항 어업인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이달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포항 일대 해상에서 탐사에 나서자 해당 지역에서 조업해온 어업인이 반발하고 있다.

공사는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3월 포항수협에서 설명회를 열어 탐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에게 어장을 철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탐사 해역에서는 구룡포 연안홍게협회 소속 홍게잡이 어선이 주로 조업해왔다.

그러나 해당 해역에서 조업해온 어선 13척 가운데 8척 관계자는 합의했으나 5척 관계자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어장을 철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12일부터 탐사에 나서고 있다.

공사는 탐사 과정에서 아직 합의하지 못한 어업인이 설치한 어구 설치 지점을 알 수 있게끔 설치한 부표인 부이를 제거하기도 했다.

탐사선은 장비를 수면 아래에 두고 일정한 속도로 끌며 이동하기 때문에 통발이나 그물 등 어구가 있으면 탐사가 어려워 어구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사 견해다.

현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채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타인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해당 법을 근거로 어구를 제거했고 합의금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반면 어업인들은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어구를 제거하는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선 5척의 어업인들은 전체 어구 손실액만 8억원에 이르고 조업 손실액을 포함하면 20억원 이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어업인 행정업무를 위임받은 행정사 김모씨는 "어민에게는 어업권이란 것이 있는데 공탁금 걸었다고 일방적으로 부이를 제거하는 바람에 피해가 크다"며 "수심 1천500ｍ 깊이 바다에서 부이를 제거한 통발을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장손실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후에는 포항 북동쪽 약 130㎞ 해상에서 탐사선과 어선 3척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포항해경은 경비함정을 보내 양측에 물리적인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지도했다.

해경 관계자는 "물리적인 마찰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어업인과 탐사선 관계자 측에 법 저촉 행위를 하지 말라고 안내방송을 하고 지켜봤다"고 말했다.

문제는 탐사를 둘러싸고 석유공사와 어업인 마찰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석유공사와 어업인은 2021년과 2022년에도 보상안을 놓고 승강이를 벌였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미 공청회를 거쳐 13척 가운데 8척과는 합의를 이뤘고 나머지 어선과도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탐사와 관련해 해경을 통해서 공지를 했고 관련법에 따라 일부 부이를 절단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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