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에 여야 온도 차...野 '돈봉투' 논란 확산

■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추모행사에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만, 여야가 내놓은 메시지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미 정보기관의 도·감청 논란으로 여야의 대치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9년 되는 날입니다. 이제 가슴 한켠에 먹먹한 하루였는데 정치권에서도 오늘 일제히 추모식에 동참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오늘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추모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내놓은 관련 논평을 보면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성교]

여야 간 메시지의 초점은 조금 달리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국가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보여지는데요. 여당은 아무래도 이제 국정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당은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 참사, 국가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이 제대로 해라. 이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심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세월호라든지 또 작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이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고 또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는 빨리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세월호 9주년이었습니다.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즉 사회적 참사나 또는 재난, 안전 대책이 철저해야 되는데 오늘 세월호 9주년을 맞이해서 제9회 국민안전의 날 행사도 거행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뤄졌는데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보는 것 그다음에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대한 발표. 그것을 사전예방과 상황 대응 그다음에 사후 후속조치 이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참사나 자연재해 그리고 위기사회라고 해서 현대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재난안전대책도 중요하지만 국민 각자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서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은 피하고 또 문제를 제기해서 개선해 나가고 고쳐가는 이런 국가 정부의 역할과 또 국민의식 제고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이번 여야 논평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호]

일단 여야가 굉장히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야의 논평을 제가 자세히 뜯어봤더니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가의 책임에 초점이 가 있는가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회 모두의 책임에 초점이 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시겠지만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게 명백한 국가의 책임이다. 과연 이것이 국가냐, 나라냐 하는 그런 자괴감이 온 국민이 들었던 그런 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당에서 어쨌든 간에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참사이기 때문에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정정당당한 논평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런 사회적 대참사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는 여야 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이런 사회적 대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정치권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일련의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참사를 대하는 정치권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서성교]

교수님 말씀대로 사회적 국가적 참사는 여야 모두 공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야 모두 국회를 구성하고 있고 특히 지금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관련된 법안과 예산, 정책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과 참사가 벌어질 때 여야 남탓 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공동책임을 지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 많거든요. 왜 정치권에서 미리 위험요소가 있는 곳, 위기요소가 있는 곳에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를 못하느냐. 그게 국민의 안타까움이거든요. 그다음에 여야 간에 이렇게 싸움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이라든지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런 많은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지켜져서 최근에도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만취 운전자 때문에 대낮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 또 강릉에서도 큰 산불이 발생하고 이런 사회적인 재난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여야가 공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안전에는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데는 두 분 모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월호 추모 행사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일정상 맞지 않아서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별다른 추도사 전달도 없었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세월호 지우기 차원의 행보라는 그런 의심을 떨쳐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은 세종시에 행사가 있었어요. 국민안전의 날 행사. 그리고 또 추모식이 안산에 있으니까 교통문제 때문에 양쪽을 다 참석하기 어려우니까 안산의 세월호 9주기 행사는 차관을 참석시켰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유은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두 행사를 다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종의 핑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말씀하신 대로 장관도 그렇고 차관도 그렇고 지금 세월호 9주기 기억식에 대해서 아무런 추도식을 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의중이 이렇게 동선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서 교수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서성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도 겸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난 9년 전에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교사들이 상당 부분 사망했단 말이에요. 한 304명 희생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교육부 장관이 오늘 참석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교통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랬다는데 제가 보니까 세종시에서 오전 11시에 행사를 치르고 안산에서 오후 3시에 세월호 9주기 행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국민의 아픔 또 상처, 슬픔 이런 걸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나누어야지 빨리 슬픔을 극복하고 국민 단합을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불참은 약간 안타깝고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는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되면서 뒤숭숭해졌습니다. 당직 개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습하느냐 이렇게 예측이 있었는데 다시 또 이런 분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파장은 어느 정도까지 더 커질 거라고 보세요?

[배종호]

앞으로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것으로만 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죠. 금액은 이제 9400만 원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현역의원들에게 최소한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한 300만 원 정도가 전달됐다는 그런 의혹을 낳고 있고. 또 각 지역 캠프 또 대의원들에게도 전달됐다.

그래서 최소 40명에서 80명까지 수사대상이 확대되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 수사가 계속된다면 결국 재판까지 간다면 총선 직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어서는 대형 악재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 진상조사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건 가만 있을 경우에 검찰수사에 계속 끌려다닐 것이고 그렇다면 총선 악재니까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진상조사해서 여기에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건 당에서는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수사권이 없는 당에서 얼마큼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당 차원에서 어떤 엄중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지.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경선에 대한 잘못된 문화 이걸 여야가 다 공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경선자금으로 2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써서 결국 실형을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경선 문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혁신의 계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상당히 총선 전에 대형 악재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게 아무래도 전당대회 기간에 벌어진 일인 데다가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 연루되어 있다고 드러났기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본인이 연루됐고 본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저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당당하면 빨리 와서 조사를 받고 본인이 계속 회피하면 의혹만 더 커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아직은 의혹 차원을 넘어서는 약간 구체적인 정황들이 많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이 약 3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범죄의혹이 짙은 2000개라는 사실상 정황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아마 진술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모은 곳, 배포한 곳 또 돈을 준 곳. 이 세 곳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근차근 오늘부터 소환조사가 시작됐는데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또 현역 의원 두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행했고 증거가 확보되고 나면 나중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나는 상황을 잘 몰랐다.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개인적인 일탈이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그렇게 회피하고 있는데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거나 본인이 책임을 회피해서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관련된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 돈을 모으고 배분하고 받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역 의원들 20명 정도가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더불어서 설상가상의 위기에 봉착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뒤 가리지 말고 민주당이 철저하게 진상규명도 하고 그다음에 검찰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야만이 내년에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보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내 행사에 이런 부정부패한 돈을 주고받는 구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당이 민주화가 안 돼서 대한민국 정치가 민주화가 안 된다,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학자들 사이에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이 서로 자신이 잘해서 빛나는 것보다는 상대가 뭔가 잘 못하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여당과 정부를 향한 부정여론이 어느 정도 잦아드는 기회가 될까요.

[배종호]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선이 무너져서 5개월 만에 20%대로 추락을 했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에게 크게 역전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반사효과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반짝 반사효과에 머무를 것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해 주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저조한 지지율을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결주의식 그런 국정운영 방식을 빨리 탈피해야 되겠고요. 저는 오히려 김기현 새 대표에게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취임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이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컨벤션효과도 사라지고 이렇게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기현 대표가 반성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김기현 새 대표가 국민 코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윤심 코드에 맞추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쓴소리 한다든지 지금 제동을 건다든지 이런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과 또 윤석열 대통령 모두 함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으로 이제 이슈가 넘어가겠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임고문직 해촉으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내일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나올까요?

[서성교]

보도에 의하면 내일 기자회견 내용이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과 결별을 하고 본인이 단독으로 광화문집회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아마 입장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김재원 최고위원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전광훈 목사 사자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명쾌하게 왜 못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 20조에 보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애국심을 발휘한 경우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임진왜란 때 불교에서 나서서 했고요. 또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에서 많은 목사들이 참여하고 또 나라가 어려울 때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에서 종교가 나서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좋은데 그 선을 넘어서서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는 순수하게 국민의 정신과 또 도덕성의 영역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정치는 엄격하게 종교와 분리돼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전광훈 목사도 자제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일찍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1년 남았는데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수도권이고 또 중도고 또 2030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친 쪽으로 정치노선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중도 표심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전략적으로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전광훈 목사가 본인이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국민의힘이 조금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기자회견이 결국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임고문에서 해촉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홍준표 시장은 이게 결국 태권도의 약속대련 같은 모습 아니냐. 약속대련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서로 정해놓고 연습하는 거라서 다치지 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목사가 국민의힘과 연결되어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남기려고 선제적으로 이런 선언을 하는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홍 시장의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한 근거는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이른바 태극기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 국민의힘에 태극기부대가 수만명 정도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그리고 최고위원선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도 전광훈 목사의 눈치를 보고 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우파진영을 전광훈 목사가 천하통일했다. 나중에 앞으로 보고까지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께서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내일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과 결별선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일 결별선언이 된다면 사실 이것 자체가 우리 정치를 희화화하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광훈 목사하고 국민의힘이 유착이 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치사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특정 목회자, 특정 정치인이 집권당과 결별선언을 한 적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전광훈 목사, 특정 목사와 집권당이 깊게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손절해야 될 사람하고는 손절을 안 하고 오히려 손절 안 하고 손잡고 가야 될 사람을 손절하느냐.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쓴소리를 하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을 오히려 해촉하는 그런 결과를 내놨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김기현 새 대표가 행보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결국은 굉장히 극우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다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에서도 10% 후반대밖에 지지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총선에 빨간불이 켜져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쪽으로 김기현 대표가 행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내일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도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좀 두고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 최근 박정희 기념관 찾은 데 이어서 이제 곧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는 진단도 해법도 틀렸다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성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김기현 대표가 지난 3월 9일날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좀 넘었는데 당내가 굉장히 갈등과 혼란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전당대회 마치고 나면 컨벤션효과라고 해서 당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내홍과 갈등으로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탓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약간 리더십의 문제에 봉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적극적인 지지층인 보수에 기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본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간다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그 이후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또 그 이후에 203040 이렇게 차근차근 일정과 행보를 해나가면서 집토끼를 먼저 잡고 산토끼로 확장해나가는 그런 전략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중심을 잘 잡고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이라도 말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단호하게 엄격하게 비판을 하고 질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당이 조금 흔들리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당 체제를 빨리 정비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윤리위원장이라든지 조직강화특위원장이라든지 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갖추고. 그다음에 총선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총선을 어떻게 치를지 총선기획단을 띄워가지고 총선기획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정책과 공천 인물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미래비전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1년 남은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또 민주당 앞으로의 미래에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에서 또 중도층에서 2030의 표심을 누가 많이 획득하느냐. 이 부분이 승패를 가름할 것이기 때문에 양당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치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첨언하자면 김기현 새 대표의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극우보수화가 아니라 중도 외연으로 확장하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앞으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건데요.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탈당 권유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만 국민의힘이 극우보수화 세력과 절연하고 중도 외연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던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연포탕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연대와 포용, 탕평. 그런데 실제로 당직인선할 때 보면 친윤 일색으로 계속했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지금 연대와 포용, 탕평을 해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면 이준석 대표 제거하고 그리고 또 나경원,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차례차례 다 주저앉히고 이제 심지어는 홍준표까지 사실상 제거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 도대체 누구하고 손을 잡겠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하람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연포탕이 연대포기당이다. 그래서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앞으로는 당내 세력들과 계속해서 제거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게 아니라 손을 잡아서 힘을 합치는 그런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왔다는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동안 30%대를 쭉 유지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파란색이 긍정평가인데요. 27%로 내려왔어요. 이게 미국의 도감청 논란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정부 대응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성교]

상당 부분 그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지지도가 20% 이하로 떨어진 게 제가 보니까 작년 7~9월에 20%대로, 30%대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있었고요. 최근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는데 아마 총선을 1년 앞두고 또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엄중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전 지역. 대구경북지역까지 부정평가가 9%나 높습니다.

그다음에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부정적인 평가가 높고요. 또 20대, 30대는 긍정 지지도가 10% 초반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이유를 조사한 걸 보니까 첫 번째 외교문제가 가장 크다. 두 번째, 경제, 민생, 물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또 일본 관계.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교관계, 일본관계를 합치면 37% 정도가 긍정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4월 11일에서 13일까지 조사됐기 때문에 그 여론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상당히 대통령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정상회담 조율차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도 조금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덮고 한미 간에 해야 할 아젠다,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집중해서 국익을 위해서 여야 간에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다녀왔는데 한미정상회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아주 여러모로 중요한 행사인데. 이번 도감청 의혹은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1차장이 얘기를 했고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70년 동맹의 새 획을 긋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도감청 논란의 분위기를 잠재울 만한 혹은 반전시킬 만한 또 다른 중요한 의제 뭐가 있을까요?

[배종호]

도감청 문제를 잠재우려면 도감청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가장 큰 국민적인 이슈인데 그걸 의제로 삼지 않고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권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권국가로서 도감청을 당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2013년도에 미국에 도감청 의혹이 불거졌을 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 또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같은 경우 직접 전화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항의했고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었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에 미 국빈방문 자격으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걸 취소까지 했거든요.

그런 전례에 비춰본다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의제에 들어가서 미국의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게 앞으로 더 긴밀한 한미동맹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걸 의제 삼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내놓을 경우에 그러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국민들이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결과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상회담, 해외순방 하고 오기만 하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해외 순방 징크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또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 27%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면 정말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에 의제에 정식으로 삼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받아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성교]

저는 도감청 문제, 사실은 그동안에 사실상 해 오고 있고 비공개로 알려져 있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정부가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은 남지만 도감청 문제보다는 한미 간에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한미동맹 70주년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 상하 양원 합동연설도 하게 돼 있고 또 사실은 이게 한미 간에 군사적인 동맹을 넘어서 경제동맹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하고 ICBM 발사하고 핵실험까지 한다는 안보위기 속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력이 얼마나 확장될 것인지, 정보공유가 얼마나 될 것인지 한반도 안보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또 미국의 인플레감축법안 통과되고 반도체 지원법안 이런 경제문제도 상당히 한미 간에 조율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문화라든지 가치 이념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미 간에 조율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너무 도감청 문제에 매몰되다 보면 더 큰 소탐대실의 국익을 상실할 위험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대통령이 외교를 잘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조금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10일 남았고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또 중요한 자리가 의전비서관 자리 아니겠습니까? 공석이었어요.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사퇴하면서. 그런데 그 자리를 김승희 의전비서관 직무대리가 임명됐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측근 챙기기다. 여당은 적임자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논란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종호]

일단 측근임에는 분명하잖아요. 그럼 측근 챙기기가 아니라고 말할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이 논란이 된 이유가 최근에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의전비서관이 그만뒀고 그 뒤에 이어서 외교비서관이 그만뒀고 또 외교안보의 실무사령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그만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 그만뒀을까 납득할 만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당시 세 가지 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보고 누락 문제 또 하나는 김태효 차장과의 갈등 문제.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배후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전비서관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 기용된 것으로 봐서 그럼 결과적으로 볼 때 세 사람의 납득할 수 없는 잇따른 사퇴가 또는 경질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배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발탁된 김승희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최고위 과정에 같이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대학원. 그리고 그 이후에 캠프에서 홍보 담당을 했고. 그러다가 선임 행정관을 하다가 발탁됐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과연 이분이 의전에 걸맞은 전문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게 제2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제1부속실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야당에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 의전비서관으로 발탁되면 이런 논란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리 하에 둘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요.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서 교수님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성교]

저는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전통적으로 외교부에서 파견 나와서 외교관이 맡아 오다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탁현민 씨 홍보이벤트 전문가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김건희 여사 자꾸 측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거 때도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보도에 보면 최근 1년 동안 대통령실에서 근무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자꾸 비판을 하기보다는 업무를 하다가 업무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실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사람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프레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실 전체 중에서 일개 한 명의 비서관일 뿐입니다. 야당이 이런 한 명의 비서관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것은 너무 바람직스럽지 않다. 큰 국정운영의 잘못된 방향이라든지 틀 가지고 비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정치권 소식이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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