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통일백서, ‘북미관계’ 아닌 ‘미북관계’

‘2023 통일백서’ 발간…北 인권 부각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변경

통일부가 14일 발간한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서 한반도 정세 불안과 남북관계 단절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기존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로 바꾸고, ‘북미’·‘북미관계’도 ‘미북’·‘미북관계’로 표현을 바꿨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가 14일 발간한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서 한반도 정세 불안과 남북관계 단절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기존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로 바꾸고,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과거 정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북미’·‘북미관계’도 ‘미북’·‘미북관계’로 표현을 바꿨다.

통일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90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제1장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제2장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제3장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제4장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제5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제6장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제7장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총 7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백서는 북한에 대해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위협과 군사도발로 한반도 정세는 한층 불안정해졌다”면서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을 북핵문제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통일백서였던 ‘2022 통일백서’가 북한의 ‘도발’이란 용어를 쓰지 않은 것과 달리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등 대북 강경입장을 담았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 바뀌어 주목된다.

비핵화의 주체가 북한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북미’·‘북미관계’도 ‘미북’·‘미북관계’로 대체됐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백서를 완성한 이후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쳤다”며 “그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일백서에서 ‘북미’라는 표현은 부록편의 지난해 남북관계 주요일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급한 “미북,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등 2차례에 불과했다.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해 기술했다”면서 “민간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담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국민들이 정책방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백서는 1만부 발간돼 민간단체와 연구기관,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통일백서 파일(eBOOK 및 PDF)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