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인균 군사평론가 KDN '비영리민간단체' 지위 박탈

'자주국방네트워크' 등록정보 현행화 응하지 않아 직권 말소

2014년 1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신인균 2분과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군사평론가 신인균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주국방네트워크'(KDN)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위를 박탈했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7일 자주국방네트워크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위를 직권으로 말소했다. 자주국방네트워크는 지난 2008년 11월11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약 15년 만에 그 지위를 잃게 됐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정보의 현행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주국방네트워크에는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서울 서초구의 등록 주소지에도 실제로는 사무소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자주국방네트워크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공시송달 등을 거쳐 직권말소 절차를 밟았다. 국방부는 관련 소명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청문일도 잡았지만, 자주국방네트워크 측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위가 박탈되면 행정안전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잃게 된다. 다만 자주국방네트워크는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보조금은 없다고 한다.

신씨는 과거 국방부와 각 군 등에서 자문위원을 수차례 지낸 바 있다. 현재는 115만 구독자를 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국방 이슈 관련 패널로서 각종 방송에 출연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주국방네트워크는 비영리법인으로도 등록돼 있는 상태라, 법인의 효력은 유지돼 단체명은 사용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