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토즈] “주택 10가구 중 2가구만 빌라”...아파트 공화국 누가 만들었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

[파이낸셜뉴스] “작년 주택 인허가 물량을 보면 10가구 가운데 8가구가 아파트입니다. 나머지 2가구가 빌라 등 비 아파트인데 이런 수치는 처음 봅니다.”(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주택시장의 공급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거 선호도를 고려할 때 아파트 쏠림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단독·다세대·연립 등 비 아파트 공급이 너무 가파르게 줄고 있어서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0년(2012년~2022년)간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허가는 물론 착공, 준공 전 지표에서 아파트와 비 아파트 공급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다.

전국 주택 사업단계별 아파트 비중 자료: 국토부

■ "아파트만 짓는다"...사라지는 주거다양성
통계 수치를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 집중 현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전국의 2012년 주택 인허가 수치를 보면 아파트 비중이 52.5%, 비 아파트가 47.5%였다. 착공이나 준공 통계의 아파트 비중도 50%를 넘지 않았다. 서울도 비슷했다. 2012년 인허가 기준으로 아파트 비중은 48.1% 였다. 착공(42.5%), 준공(38,2%) 등의 아파트 비중도 절반 이하였다.

이런 추세는 2013년~2018년까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아파트와 비 아파트 비중은 6대 4 균형을 유지했다. 서울도 이 기간 동안 아파트와 비 아파트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2013~2018년 인허가·착공·준공 통계를 보면 절반은 아파트, 나머지가 빌라·단독 등으로 채워졌다.

아파트 비중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다.

전국 통계를 보면 아파트 인허가 비중이 2019년 72.8%로 70%대 벽을 넘었다. 이후 2020년 72.8%, 2021년 73.3%에서 지난해에는 78.6%까지 상승했다. 후속 지표인 착공과 준공 통계도 비슷하다. 착공·준공 역시 2019년을 기점으로 아파트 비중이 70%대를 넘어섰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서울도 2019년을 기점으로 비 아파트 공급 감소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인허가 통계를 보면 아파트 비중이 2018년 47.0%에서 2019년 56.1% 수직 상승했다. 김동원 한국부동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아파트 쏠림은 이해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한쪽에 치우져있다”며 “주거상품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 붕괴되는 주거사다리...규제가 불균형 가속화
공급 불균형이 심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값이 폭등한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 비 아파트 건축규제 강화, 새 임대차법 시행 등 각종 규제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한다.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규제가 빌라·단독 등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오히려 아파트 쏠림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빌라 전세사기까지 겹치면서 더 쑥대밭이 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2월 주택 거래량 7만7490건 중 아파트가 6만3909건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아파트 거래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빌라는 요즘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상품으로 전락했다"며 "공급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전 국민이 모두 아파트에 살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빌라나 단독에 살아야 하는 계층이 있다"며 "다양한 규제가 결국 다른 주택 시장을 고사 시키고 있고, 서민 주거 사다리도 무너 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논의 및 검토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수요에 맞춰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증가 속도가 과연 올바른 현상 인지 고민과 검토가 없다"며 "한 예로 저렴한 주거비로 살 수 있다는 주택이 줄어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