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도 품질 높이자, 그래야 집값 안정”

본사주최 ‘지속 가능한 미래, 주거복지 콘퍼런스’ 열려

“공공 주택도 이제 품질을 높여 취약 계층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시장 급등락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조선일보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미래, 주거복지 콘퍼런스’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한 주거 정책과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를 구현할 방안을 놓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4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희범 부영 회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헌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과 사전 등록한 일반 관람객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 주택의 물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입지와 건축자재 등 품질 향상을 본격 추진해야 할 때”라며 “이렇게 해야 취약 계층의 주거 만족도가 올라갈 뿐 아니라, 집값 안정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창간 103주년 기념 '지속 가능한 미래, 주거 복지 콘퍼런스'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과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사전 등록한 일반 관람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장련성 기자

◇살고 싶은 고품질 공공분양·임대주택

원희룡 장관은 이날 기조 연설에서 “그간 급등한 집값은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집값 수준이 높아 결혼과 출산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서민과 주거 위기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 ‘뉴:홈’과 관련해 “우수 입지에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꾸준히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해 청년층의 ‘패닉 바잉(공황 매수)’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공공임대주택 역시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근접형, 육아·고령자 친화형 등 특화 설계를 통해 품질을 높이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에서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데 주력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의 품질을 높이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걷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반지하, 옥탑방과 같은 취약 주택은 서울시 안전 및 거주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임차료 지원을 통해 주거 상향을 돕겠다”고 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임대주택 혁신으로 살고 싶은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기존 대비 평형 기준을 1.5배 확대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주거 복지 향상 위해 민간 임대도 활성화해야

서민 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LH와 SH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영범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LH는 지난해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7000명의 주거 상향을 돕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간 동결했다”며 “앞으로 공공임대의 질적 혁신을 위해 평균 평형을 확대하고, 마감재 및 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천성희 SH 도시연구원장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높은 가격의 ‘서울형 건축비’를 도입해 100년 가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는 “여전히 무주택 비율이 39.4%로 높은 상황에서 공공이 홀로 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해 건전한 장기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