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혜택받는 서울 13개 단지 어디?

주택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한동안 문을 닫았던 서울 분양권 시장이 재개장한다. 주요 단지 13곳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미 분양했으나 전매제한으로 거래가 불가능했던 분양권이 대거 풀리면서 서울 분양권 시장이 재개막할 전망이다. 서울 분양권 시장은 정부가 2017년 6·19 대책에서 서울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한 이후 8년 간 사실상 문을 닫은 상황이었다.

본지가 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자체분석한 결과, 당장 7일부터 분양권 매도가 가능해지는 서울 주요 아파트는 총 13개 단지다. 1년 전인 작년 4월 7일 이전에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가운데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들로, 동대문구·은평구·성북구·강동구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대거 풀린다.

주요 단지는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성북구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해링턴플레이스 안암, 강동구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등이다.

노원구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진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구로구 △신영지웰에스테이트 개봉역 등도 분양권 거래 가능해진다. 오는 13일부터는 강북구 △한화 포레나 미아 분양권의 전매제한도 풀린다.

이외에도 △남구로역 동일센타시아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동 헤리티지 자이 등의 분양권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거래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중 일부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권상한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올해 초 1·3 대책에서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와 달리 실거주 의무는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해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달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 법안인 만큼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지만 섣불리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권을 매도·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기만 하면 이미 매도·매수한 단지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게 맞는다"면서도 "하지만 법 통과 전까지는 기존 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분양권이 풀리면 매물이 증가하는 만큼 기존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축된 시장 분위기 개선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분양권은 당장 입주가 불가능한 만큼 구축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분양권이 최초 분양가 대비 얼마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속속 알려지면 시장 분위기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분양권이 구축보다 싸게 팔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분양권이 풀린다고 해서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로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1·3 대책 이후 서울 청약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당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분양권이 매수가 대안이 될 수 있어서다. 앞서 대책 발표 이후 첫 분양 단지였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평균 198.8대 1, 이어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평균 51.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