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안사"…상생 외면하는 경기도교육청

일부 교육지원청 제품 구매율 저조... 50%도 안돼 판로지원법 취지 무색
중기중앙회 “물품 구매 확대 절실”...교육청 “품질 차이 등 현실적 반영 어려워”

경기도내 일부 교육지원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저조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판로지원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2022년 경기도교육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8개 교육지원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50%도 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지난해 물품 총 구매액 122억2천474만6천100원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15억4천715만1천170원(12.66%)에 불과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이 도내 교육지원청 중 가장 낮았다. 이어 연천교육지원청(21.47%), 광명교육지원청(23.33%), 양평교육지원청(26.49%), 가평교육지원청(28.28%), 군포의왕교육지원청(34.07%), 용인교육지원청(36.35%), 시흥교육지원청(41.25%) 등의 순이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매하는 물품과 함께 용역 및 공사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모두 합쳐 50%를 넘기면 되는 탓에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부서들도 있고, 알고 있더라도 제품의 질 등을 이유로 대기업 제품을 구매한다”면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전국의 25%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소재해 있는 만큼 탄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공사나 용역 업체뿐만이 아니라 제조 업체 등에도 지원이 절실하다. 물품 구매 측면에서도 50%를 넘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구매실적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공사와 용역 등을 모두 합치면 50%를 넘지 않는 지원청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물품 구매 분야에서도 50%를 넘기면 좋겠지만, 제품의 질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