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시사국] 일주일 몇 시간 일해야 하나
염기석 2023. 4. 5. 23:40
[9층시사국 10회 I] 일주일 몇 시간 일해야 하나
주 52시간제가 시행된지 5년, 정부가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현재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동계는 불만을 쏟아냅니다.
오세윤/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 IT 위원장, 네이버 노조지회장
“이거는 또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안 됩니다.”
경영계는 오해라고 합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잘못 알려진 겁니다. 일감 있을 때 몰아서 하자는 건데, 마치 매주 69시간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뜨거운 연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물부터 찾는 두 연사...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하게 될까요?
남현종 /9층시사국 MC
자,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세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 52시간제가 아니라 주 52시간 상한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주 40시간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고요. 연장 시간을 12시간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하는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52시간 상한, 그러니까 12시간의 어떤 야근을 상한하게 된 배경은 사실 IT 업계에서 몇 년 전에 과로사나 과로 자살 같은 되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자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는데요. 도입하고 나서 IT 업계 노조가 있는 곳은 사실 포괄임금제도 폐지하고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업무 시간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VCR
새 게임출시를 앞두면 연일 밤샘근무, 악명 높았던 이른바 ‘크런치모드’와 결별한 게임업체들가 많아졌습니다.
원재호/게임업체 최고개발책임
"저희는 기본 40시간 운영하고 있고 주 52시간 근처까지 가신 분들 직원중에는 쉽지 않아요. 그게 뭐, 52시간 채우려면 점심 저녁 시간 빼고 하루에 10시간을 해도 주 5일에는 안되거든요?"
출퇴근거리가 먼 직원들은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서준/게임업체 시스템 기획자
"탄력 근무제가 편해서 좋은 것도 있고요. 근무가 이제 주52시간이니까 하루에 길면 10시간 정도까지도 근무를 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 내에 충분히 이제 내가 해야될 일들을 하고..."
주52시간제 도입과 함께 업무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업무방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재호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할 일을 갖다가 베팅해놓고 일주일마다 이제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겨야돼요. 완료가
된 것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번씩 자기 일정을 40시간 세팅하고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본인이 결정하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놀지 않는 이상은 다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일이 몰리는 신규게임 출시 때도 주40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박서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출시 하는 게 무리 없겠다라는 선을 잡고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평소
때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잘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재호
“100을 할 사람을 110~120을 뽑아내게 하는 것 보다는 80~90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회사에도 훨씬 더 장기
적으로 득이 된다 생각하고요.”
스튜디오
남현종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근로시간 개편안이 나왔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반발 여론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황용연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부 개편안에 의하면 보통 우리가 9시에 출근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9 to 6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 개편안은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을 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아무리 못해도 10시에 퇴근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또 휴게 시간도 1시간 반이 있고요. 원래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휴식을 해야 되고 또 점심시간 빼고 나면 아무리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해도 9시에 출근하면 10시에는 퇴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할 수 있느냐, 매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한 주만 가능해요. 69시간을 쓸 수 있는 게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못 알려져가지고 마치 사용자들이 매주 69시간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과로사를 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현실이 아닙니다.
오세윤
어쨌든 69시간을 최대한도로 일하면 사실 37주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69시간 문제 되니까 69시간 말고 60시간 일하자고 하셨죠,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60시간 동안 이걸 몰아서 한다고 치면 42주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42주 일하고 10주 휴가를 가라는 거잖아요. 이제 일할 만큼 다 했으니까 나머지 10주는 휴가 가라고 하는 건데 60시간이면 6일에 10시간이에요. 그러면 출퇴근이랑 점심, 저녁 시간 감안하면 매일 8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거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퇴근하는 걸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아침 8시에 출근하고 10시에 퇴근하는 걸 토요일까지 반복하면요, 이거는 뭐 열심히 일했다고 괌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일을 시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황용연
2021년에 정부에서 실제, 우리나라 실제 현재 연장 근로를 얼마큼 시키고 있느냐, 1816 5인 이상을 상용직 연 평균, 연간 했을 때 월 평균 연장 근로가 10시간이에요. 월 1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월 평균 10시간 시켰던 걸 갑자기 살인적으로 60시간씩 시키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려할 수는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주 5일제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IT라든지 게임, 스타트업, 그다음에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일이 몰릴 수 있다. 그럴 때, 필요할 때, 좀 그럴 때 몰아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개정안이 어찌 보면 52시간이라고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가면 오히려 52시간 보다 줄어요. 평균 근로시간은 줍니다, 오히려요. 물론 이제 항상 특정 주에 좀 기존 현재는 52시간까지만 가능한데, 현재도 지금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69시간도 현재도 가능해요. 지금 정부안도 장기적으로 보면 근로 시간 총량을 줄이는 거예요.
오세윤
이번에 개편하겠다고 하는 제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몰아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심지어는 1년까지 몰아서 준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많은 노동 시간을 몰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시간씩 42주를 할 수 있다니까요? 60시간씩 42주를 하면 사람 진짜 쓰러져요.
2023. 03. 29 / 2023. 03. 30 KBS 뉴스
“당시 개편안의 뼈대를 연구하던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보건 전문가였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이번 노동시간 개편안에는 건강권을 소홀히 다룬 것 아니냐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한 명뿐이었던 보건전문가가 사퇴한 상태에서 개편안이 완성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김인아/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장시간 노동을 막지 못하는 제도 변화는 개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동연구결과, 주 55시간 이상 일했을 때 뇌졸중과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을 현행 52시간제보다도 적은 48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인아/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1주 노동시간이) 55시간 이상 넘어가면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상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남현종
사업장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52시간제 때문에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힘들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고생했는지...
황용연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 이냐 보니까 저희가 IT라든지 게임 업종 그리고 수주 산업, 건설이라든지 조선 업종, 수주 산업. 그리고 연구개발프로젝트, 스타트업, 그런 경우에는 실제 일감이 몰릴 때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런데 그 경우에는 주 52시간제로 커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상당히 좀 연장 근로시간을 단위 주기를 좀 늘려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정비업체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동차 고장이 나가지고 정비업체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항상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오늘 맡기면 내일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요즘에 정비업체에 가보면 3일, 일주일, 보름까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비업체 사장님들도 실제 빨리 해서 고객들한테 넘겨주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정비업체도 부족하고 정비 기사들도 부족해요. 또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잘 안 가려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요. 업계도 힘들고 실제 또 인원도 적고요. 그런데 일감은 불규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해결 가능한 거냐.
VCR
시화공단의 한 업체 제품 출하를 앞두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김영운 / 기자재 제조업체 부장
"작년 말부터는 바빴어요. 현재는 많이 바쁩니다. 한 120~130%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일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영운
"인력 수급이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과하게 되는 거죠. 소수 인원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직원을 뽑으려해도 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영운
"일단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내가 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장을 이렇게 한번
답사만 딱 해도 안 온다니까요.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게 제일 큰 거죠. 대표님도 아유 어떻게든 찾아봐라. 찾아봐라 하는데 일단 안 돼요."
현행 주52시간제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자재 제조업체 이사(음성변조)
지금 52시간 꽉 차게 메워져 있어서 숨실 공간이 없어요. 어느정도 유연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지않겠나... 경영하는 대부분 생각이 그렇다.
스튜디오
황용연
이 개편안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69시간, 포괄임금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마치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정부안에 대해서 꼼꼼히 보면, 물론 그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일이 몰리고 바쁠 때, 그때는 일을 좀 하자, 그런 취지예요.
오세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도 문제지만 문제는 진짜 몰아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와, 진짜 죽을 것 같다. 주변에서도 너 그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황용연
대한민국이 OECD에 비해서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보다 근로 시간이 긴 건 맞아요. 그거를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저희가 OECD에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요. 2020년도인데요. 노동생산성을 보면 우리나라를 1로 봤을 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6배가 생산성이 높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75배가 넘습니다. 흔히 말하는 근로 시간 적다는 그 나라들을 보면요, 생산성이 저희보다 거의 1.5배, 1.7배까지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도 이제 저희가 숙제입니다. 앞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휴식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워라밸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성도 같이 노사가 협의를 해가지고 올려가야 돼요. 앞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근로 시간을, 이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정말 근로 시간 하게 되면 이 시간 자체가 돈이란 말이에요, 임금이란 말이에요.그러면 회사도 타이트하게 그거를 뭐랄까,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운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7시에 와서 찍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컴퓨터 켜고 일을 했느냐. 밥 먹는 시간, 혼자 가서 운동하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잡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근무 시간에 개인 볼일을 다녀요. 병원도 근무 시간에 간단 말이에요. 치사한 얘기지만 담배 피우는 시간까지 잡을 거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간 체크 관련해가지고 아마 노사 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오세윤
그러니까 생산성 말씀하셨는데 생산성이라는 게 결국은 적은 시간, 적은 시간에 어떻게 이 업무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가려면 일단은 장시간 노동을 못 하게 일단 막아야 돼요.
지금 사용자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아예 다시 역행시키는 건 지금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 내에서, 원래 가려던 52시간 상한제의 방향 내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업무를 계속 잘해나갈 거냐를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현종
두 분 의견을 들으니까 결국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정말 진짜 건강권 그리고 복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 양측의 의견을 좀 좁힐 수 있는 절충안이 좀 하루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VCR
3년 전 게임업체를 창업한 함영철 대표, 게임개발 직원이던 시절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함영철/게임업체 대표이사
“30대 중반쯤에는 그때 게임오픈을 앞두고 야근하다가(직원 시절)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고는 잠깐 취침하고 내려오는 사이에 한 번 쓰러져서 기절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통제를 해줘서 건강을 챙기게끔 해주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거고, 이 생각은 경영자가 된 입장에서도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다른 측면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함영철
“게임 쪽은 글로벌 전쟁이거든요. 저희가 게임을 만들어서 글로벌에 출시했을 때 어느 국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시간대가 다른 곳에서 갑자기 크게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대응할 때, ‘어, 나 이번 주 52시간 다 채웠으니까 더 이상 대응 못함’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법이 좀 더 유연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막판에 일이 몰리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함영철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일 막판에 몰리겠는데, 아니야 이거 미리 좀 해놔야 돼. 이런 판단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저희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많이 못하는 분야긴 하고요.”
취재기자: 염기석
작가: 김자영
외부촬영: 조선기 설태훈
영상편집: 김대영
자료조사: 김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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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가 시행된지 5년, 정부가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현재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동계는 불만을 쏟아냅니다.
오세윤/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 IT 위원장, 네이버 노조지회장
“이거는 또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안 됩니다.”
경영계는 오해라고 합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잘못 알려진 겁니다. 일감 있을 때 몰아서 하자는 건데, 마치 매주 69시간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뜨거운 연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물부터 찾는 두 연사...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하게 될까요?
남현종 /9층시사국 MC
자,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세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 52시간제가 아니라 주 52시간 상한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주 40시간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고요. 연장 시간을 12시간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하는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52시간 상한, 그러니까 12시간의 어떤 야근을 상한하게 된 배경은 사실 IT 업계에서 몇 년 전에 과로사나 과로 자살 같은 되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자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는데요. 도입하고 나서 IT 업계 노조가 있는 곳은 사실 포괄임금제도 폐지하고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업무 시간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VCR
새 게임출시를 앞두면 연일 밤샘근무, 악명 높았던 이른바 ‘크런치모드’와 결별한 게임업체들가 많아졌습니다.
원재호/게임업체 최고개발책임
"저희는 기본 40시간 운영하고 있고 주 52시간 근처까지 가신 분들 직원중에는 쉽지 않아요. 그게 뭐, 52시간 채우려면 점심 저녁 시간 빼고 하루에 10시간을 해도 주 5일에는 안되거든요?"
출퇴근거리가 먼 직원들은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서준/게임업체 시스템 기획자
"탄력 근무제가 편해서 좋은 것도 있고요. 근무가 이제 주52시간이니까 하루에 길면 10시간 정도까지도 근무를 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 내에 충분히 이제 내가 해야될 일들을 하고..."
주52시간제 도입과 함께 업무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업무방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재호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할 일을 갖다가 베팅해놓고 일주일마다 이제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겨야돼요. 완료가
된 것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번씩 자기 일정을 40시간 세팅하고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본인이 결정하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놀지 않는 이상은 다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일이 몰리는 신규게임 출시 때도 주40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박서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출시 하는 게 무리 없겠다라는 선을 잡고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평소
때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잘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재호
“100을 할 사람을 110~120을 뽑아내게 하는 것 보다는 80~90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회사에도 훨씬 더 장기
적으로 득이 된다 생각하고요.”
스튜디오
남현종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근로시간 개편안이 나왔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반발 여론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황용연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부 개편안에 의하면 보통 우리가 9시에 출근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9 to 6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 개편안은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을 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아무리 못해도 10시에 퇴근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또 휴게 시간도 1시간 반이 있고요. 원래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휴식을 해야 되고 또 점심시간 빼고 나면 아무리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해도 9시에 출근하면 10시에는 퇴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할 수 있느냐, 매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한 주만 가능해요. 69시간을 쓸 수 있는 게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못 알려져가지고 마치 사용자들이 매주 69시간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과로사를 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현실이 아닙니다.
오세윤
어쨌든 69시간을 최대한도로 일하면 사실 37주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69시간 문제 되니까 69시간 말고 60시간 일하자고 하셨죠,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60시간 동안 이걸 몰아서 한다고 치면 42주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42주 일하고 10주 휴가를 가라는 거잖아요. 이제 일할 만큼 다 했으니까 나머지 10주는 휴가 가라고 하는 건데 60시간이면 6일에 10시간이에요. 그러면 출퇴근이랑 점심, 저녁 시간 감안하면 매일 8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거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퇴근하는 걸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아침 8시에 출근하고 10시에 퇴근하는 걸 토요일까지 반복하면요, 이거는 뭐 열심히 일했다고 괌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일을 시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황용연
2021년에 정부에서 실제, 우리나라 실제 현재 연장 근로를 얼마큼 시키고 있느냐, 1816 5인 이상을 상용직 연 평균, 연간 했을 때 월 평균 연장 근로가 10시간이에요. 월 1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월 평균 10시간 시켰던 걸 갑자기 살인적으로 60시간씩 시키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려할 수는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주 5일제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IT라든지 게임, 스타트업, 그다음에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일이 몰릴 수 있다. 그럴 때, 필요할 때, 좀 그럴 때 몰아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개정안이 어찌 보면 52시간이라고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가면 오히려 52시간 보다 줄어요. 평균 근로시간은 줍니다, 오히려요. 물론 이제 항상 특정 주에 좀 기존 현재는 52시간까지만 가능한데, 현재도 지금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69시간도 현재도 가능해요. 지금 정부안도 장기적으로 보면 근로 시간 총량을 줄이는 거예요.
오세윤
이번에 개편하겠다고 하는 제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몰아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심지어는 1년까지 몰아서 준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많은 노동 시간을 몰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시간씩 42주를 할 수 있다니까요? 60시간씩 42주를 하면 사람 진짜 쓰러져요.
2023. 03. 29 / 2023. 03. 30 KBS 뉴스
“당시 개편안의 뼈대를 연구하던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보건 전문가였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이번 노동시간 개편안에는 건강권을 소홀히 다룬 것 아니냐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한 명뿐이었던 보건전문가가 사퇴한 상태에서 개편안이 완성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김인아/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장시간 노동을 막지 못하는 제도 변화는 개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동연구결과, 주 55시간 이상 일했을 때 뇌졸중과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을 현행 52시간제보다도 적은 48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인아/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1주 노동시간이) 55시간 이상 넘어가면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상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남현종
사업장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52시간제 때문에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힘들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고생했는지...
황용연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 이냐 보니까 저희가 IT라든지 게임 업종 그리고 수주 산업, 건설이라든지 조선 업종, 수주 산업. 그리고 연구개발프로젝트, 스타트업, 그런 경우에는 실제 일감이 몰릴 때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런데 그 경우에는 주 52시간제로 커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상당히 좀 연장 근로시간을 단위 주기를 좀 늘려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정비업체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동차 고장이 나가지고 정비업체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항상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오늘 맡기면 내일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요즘에 정비업체에 가보면 3일, 일주일, 보름까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비업체 사장님들도 실제 빨리 해서 고객들한테 넘겨주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정비업체도 부족하고 정비 기사들도 부족해요. 또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잘 안 가려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요. 업계도 힘들고 실제 또 인원도 적고요. 그런데 일감은 불규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해결 가능한 거냐.
VCR
시화공단의 한 업체 제품 출하를 앞두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김영운 / 기자재 제조업체 부장
"작년 말부터는 바빴어요. 현재는 많이 바쁩니다. 한 120~130%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일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영운
"인력 수급이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과하게 되는 거죠. 소수 인원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직원을 뽑으려해도 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영운
"일단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내가 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장을 이렇게 한번
답사만 딱 해도 안 온다니까요.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게 제일 큰 거죠. 대표님도 아유 어떻게든 찾아봐라. 찾아봐라 하는데 일단 안 돼요."
현행 주52시간제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자재 제조업체 이사(음성변조)
지금 52시간 꽉 차게 메워져 있어서 숨실 공간이 없어요. 어느정도 유연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지않겠나... 경영하는 대부분 생각이 그렇다.
스튜디오
황용연
이 개편안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69시간, 포괄임금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마치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정부안에 대해서 꼼꼼히 보면, 물론 그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일이 몰리고 바쁠 때, 그때는 일을 좀 하자, 그런 취지예요.
오세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도 문제지만 문제는 진짜 몰아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와, 진짜 죽을 것 같다. 주변에서도 너 그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황용연
대한민국이 OECD에 비해서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보다 근로 시간이 긴 건 맞아요. 그거를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저희가 OECD에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요. 2020년도인데요. 노동생산성을 보면 우리나라를 1로 봤을 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6배가 생산성이 높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75배가 넘습니다. 흔히 말하는 근로 시간 적다는 그 나라들을 보면요, 생산성이 저희보다 거의 1.5배, 1.7배까지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도 이제 저희가 숙제입니다. 앞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휴식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워라밸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성도 같이 노사가 협의를 해가지고 올려가야 돼요. 앞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근로 시간을, 이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정말 근로 시간 하게 되면 이 시간 자체가 돈이란 말이에요, 임금이란 말이에요.그러면 회사도 타이트하게 그거를 뭐랄까,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운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7시에 와서 찍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컴퓨터 켜고 일을 했느냐. 밥 먹는 시간, 혼자 가서 운동하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잡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근무 시간에 개인 볼일을 다녀요. 병원도 근무 시간에 간단 말이에요. 치사한 얘기지만 담배 피우는 시간까지 잡을 거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간 체크 관련해가지고 아마 노사 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오세윤
그러니까 생산성 말씀하셨는데 생산성이라는 게 결국은 적은 시간, 적은 시간에 어떻게 이 업무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가려면 일단은 장시간 노동을 못 하게 일단 막아야 돼요.
지금 사용자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아예 다시 역행시키는 건 지금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 내에서, 원래 가려던 52시간 상한제의 방향 내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업무를 계속 잘해나갈 거냐를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현종
두 분 의견을 들으니까 결국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정말 진짜 건강권 그리고 복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 양측의 의견을 좀 좁힐 수 있는 절충안이 좀 하루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VCR
3년 전 게임업체를 창업한 함영철 대표, 게임개발 직원이던 시절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함영철/게임업체 대표이사
“30대 중반쯤에는 그때 게임오픈을 앞두고 야근하다가(직원 시절)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고는 잠깐 취침하고 내려오는 사이에 한 번 쓰러져서 기절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통제를 해줘서 건강을 챙기게끔 해주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거고, 이 생각은 경영자가 된 입장에서도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다른 측면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함영철
“게임 쪽은 글로벌 전쟁이거든요. 저희가 게임을 만들어서 글로벌에 출시했을 때 어느 국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시간대가 다른 곳에서 갑자기 크게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대응할 때, ‘어, 나 이번 주 52시간 다 채웠으니까 더 이상 대응 못함’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법이 좀 더 유연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막판에 일이 몰리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함영철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일 막판에 몰리겠는데, 아니야 이거 미리 좀 해놔야 돼. 이런 판단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저희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많이 못하는 분야긴 하고요.”
취재기자: 염기석
작가: 김자영
외부촬영: 조선기 설태훈
영상편집: 김대영
자료조사: 김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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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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