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4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어제부터 대정부 질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은 정치 외교 국방 분야였는데 집중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정상근: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그리고 수산물 수입 논란이 가장 주요하게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앞서 일본 교토통신이 윤석일 대통령의 방일 중에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다"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이 됐고 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과정, 이 부분도 어제 많이 도마에 올라갔습니다.

◇ 이현웅: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하던 그런 부분들이 질문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질의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 보도도 많이 나오고 눈길을 사로잡았던 게 '애창곡이 뭐냐'라는 질문도 나왔죠?

◆ 정상근: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이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애창곡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노래방에서 윤도현 씨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염두에 둔 한동훈 장관의 발언으로 보였고요. 김회재 의원이 애창곡 질문을 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였는데, '애모가 아니냐, 애창곡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안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어쨌든 그 노래에 나오는 가사를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

◇ 이현웅: '왜 그 수사 앞에만 가면 작아지냐'?

◆ 정상근: 예, 이 얘기였던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대로 대일 외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또 한덕수 총리의 발언도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돌덩이를 치운 것이다" '돌덩이', 이게 뭡니까?

◆ 정상근: '돌덩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요. 김상희 민주당 의원 질의 시간에 한 발언이었거든요. 한일 회담에서 대체 어떤 것을 얻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 번의 회담으로는 모든 게 해결될 수 없고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운 거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으니까 다음부터는 한일 회담에서 여러 가지 상호호혜적인 얘기가 오갈 것이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덩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김상희 의원도 정색을 하면서 "30년 넘게 투쟁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에 비유한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대법원 판결을 거꾸로 되돌려 가려는 것이라면 겸손하게 사과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돌덩이'냐"고 비판을 했고 또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걸림돌이라는 게 강제동원된 분들이냐 아니면 강제동원 그 자체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최근에 또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수산물 수입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내로 들어올 일 없다'라는 반발 메시지를 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제는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 정상근: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난 31일에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어제 나왔던 질의도 그렇고 언론의 보도도 그렇고, 앞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완전히 없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후쿠시마산이 아니라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여러번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WTO의 판정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막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정당성을 인정받았었는데,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WTO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어제 질의도 있었습니다.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를 한 게 있거든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의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전문가가 만약에 참여를 한다고 해도 그 전문가는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아니라 야권이나 시민단체에서 보내는 인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누가 갈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삭발 투쟁도 진행했고요. 이제 이틀 뒤인데,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후쿠시마 방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요?

◆ 정상근: 민주당 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이라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소속 의원들이 6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현지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간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 현지와의 연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현웅: 가면 현지 상황 어떻게, 뭘 점검할 수 있습니까?

◆ 정상근: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서 협조를 해 줘야 현지 상황도 정확히 볼 수가 있고, 또 자료 제출도 일본 정부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자료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 정부에서 이렇다 할 협조가 잘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주변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현지 어민들 혹은 시민단체 관계자들,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어찌 보면 일종의 메시지 정치가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을 두고,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괴담을 유포한다.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려고 무례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 정상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원전 오염수 대응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라"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4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 정상근: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를 했었는데,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태평양 연안 국가들 그리고 미국까지 영향을 미치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대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하고 또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 이현웅: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정상근: 글쎄요. 의제라는 것은 양측이 다 동의를 해야 올라가는 건데 미국 측의 동의는 둘째 치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것을 의제로 올릴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 정상근: 몇 가지 조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국정조사요구서에 적시를 했는데요. 일단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서 여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일정을 갖던 중에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거나 거론했는지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일본 의원들이 요청을 했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장소였죠. 오므라이스 집. 1895년에 창업한 '렌가테이'라는 식당, 이 식당을 선정한 경위. 그리고 게이오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게이오대학을 강연 장소로 선택한 경위와 강연 때 메시지를 언급했던 '한국 멸시론'의 오카구라 덴신의 발언을 인용한 경위, 이런 것들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이현웅: 아마 이번에 궁금한 점이 많았던 분들은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겠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요. 여당도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자님은 보시나요?

◆ 정상근: 국정조사가 필요한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여러 의혹들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언론이 아예 없는 얘기를 보도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일본 언론이 일본의 정치인들 혹은 당국자들을 취재해서 한 보도일 테니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일본 언론에 흘리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이 더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 가짜 뉴스다' 이런 메시지를 국내에만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본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절차를 밟던지 아니면 일본 정계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흘리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으면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정조사 얘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이현웅: 이 내용만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니까 조만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대국민 선언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져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게 갖는 의미도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던데요?

◆ 정상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단독 보도에 따르면 '친일 논란'이 이어지니까 이를 정면 돌파하는 차원에서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사실 이 얘기가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이 지구는 둥글다 말이랑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진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윤석일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뒤이어서 기시다 총리가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다면.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선언을 한다면 이것은 기시다 총리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행동이다.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을 했는데요. 전문가들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호남을 동서로 횡단하는 일정을 가졌는데 첫 일정이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참석을 했어요. 경남 통영이었고요. 원전수 논란 진화하기 위해서입니까?

◆ 정상근: 아무래도 일본 의원이 윤석일 대통령에게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나는 멍게를 수입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통영이 대표적인 멍게 생산지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의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대통령이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처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나 수산물 수입에 대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의 통영 방문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이 없다" 이런 입장을 또 다시 한 번 냈거든요. 그래서 논란 진화를 위한 일정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나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을 했고요. 또 많은 눈길을 모았던 게 프로야구 시구 있었고요. 서문시장을 또 한 번 찾기도 했는데 이런 민생 현장 행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정상근: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언론에서는 동서를 횡단하면서 민심 수습에 나섰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도 있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동서를 횡단했다보다는 서문시장을 여러 번 찾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국민 통합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혹은 민심 수습 행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일정을 짰다면 그 일정은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여러 번 찾아간 서문시장 일정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이현웅: 저는 그 시구 모습을 못 봤는데, 보셨습니까?

◆ 정상근: 저도 그 모습 자체는 못 봤는데 평가가 아주 좋았다는 보도는 봤습니다.

◇ 이현웅: 남다른 야구 실력을 또 보여주셨군요.

◆ 정상근: 어려서부터 야구를 즐겨 하셨다고 하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외가댁 근처가 한양대 야구부가 있었는데 이 숙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수들하고 친하게 지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서문시장을 꽤 많이 찾는 것 같은데, 몇 번째입니까, 이번이?

◆ 정상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라고 해도 사실 몇 년 안 되죠, 최근 한 2년 사이인데 4번 방문을 했거든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3번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따로 서문시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서문시장을 찾은 적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총 6번 서문시장을 방문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 이현웅: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정상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동서횡단'을 하면서 민심을 청취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국민과 만난 가장 큰 일정이 바로 서문시장 일정이었거든요. 호남은 방문을 했지만 호남에서는 행사 참석 일정이었고 행사 관계자들과 주로 만났는데, 서문시장에서는 대통령이 아예 500m 정도를 걸어가면서 시민들과 직접 스킨십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보수적인 도시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큰 환호가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도 "서문시장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이렇게 좀 각별한 애정을 보였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떨어지는 추세가 드러나면서 보수 지지층 정도가 단단하게 뭉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층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메시지를 줬다는 것이 대체로 언론의 평가인 것 같고. 단단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여야 원내사령탑 교체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상근: 조만간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고, 임기가 끝나게 되고 새로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고요.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 일정까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카운터 파트너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바뀌면 일정에 어느 정도 맞춰서 민주당도 조금 일찍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질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국민의힘이 조금 더 앞당겨서 교체를 하게 될 텐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겠네요?

◆ 정상근: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4선의 김학용 의원 그리고 3선의 윤재옥 의원이 거론되고 는 그런 상황인데, 두 의원 다 '친윤계'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지도부에 이어서 원내지도부도 '친윤계'로 채워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두 사람 다 '친윤'이면 어디서 경쟁력을 가져야겠습니까?

◆ 정상근: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출신 그리고 윤재옥 의원은 TK 출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영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울산을 지역구로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은 수도권 민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수도권 출신의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또 그것과 관계없이 국민의힘이 더 하나로 뭉쳐서 가기 위해서 TK 출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민주당을 보면 또 '비명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요.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있습니까?

◆ 정상근: 지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3선의 박광원 의원 그리고 홍익표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 다 '비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사실 '친명계'에서는 사실 원내대표를 하실 만한 분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광원 의원이 3선이었는데 보통 원내대표는 3선 의원들이 하거든요. 3선 의원들 중에서 '친명계'가 사실 많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이번에 '비명계'에서 두 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비명계'에서 둘 중 누가 되든 혹은 그 이외에 누군가가 되든, '비명계'에서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렇게 당내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 정상근: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진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와 원내대표가 갈등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명계'라고 하더라도 두 분의 온도 차가 있고 또 비명계라고 해서 모두 다 반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선출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