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첫 발 뗐지만…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두고 ‘잡음’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보육노동자 제외한 유보통합추진위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보통합추진위 첫 회의…주요 쟁점 의결

정부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영유아교육+보육)통합의 쟁점들을 결정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어렵게 첫발을 뗐지만 위원 구성을 두고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2월 말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위원 구성 등이 늦어지며 한 달가량 미뤄졌다.

추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6명, 위촉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이뤄졌다. 위촉위원에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현장관계자 각 3명, 학계 각 3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각 1명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이밖에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1명, 학부모 대표 3명이 합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교육계에 많은 이슈들이 있어 첫 회의를 이제 열게 됐다”며 “(위원 구성에서) 처음부터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양측의 균형이 잡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핵심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논의 안건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유보통합추진단)이 수립한다. 조직·재정부터 교원자격과 양성체제,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유치원 결원 정보, 통합 사이트에 공개

추진단은 추진위에 올해 상반기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결원 정보를 통합해서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기 다른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결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결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필요성과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장선 “교사 목소리 더 들어야” 비판도

추진위가 첫 발을 뗐지만 현장에서는 “현장 교사가 아닌 기관 운영자들이 추천한 위원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의 노동권과 공공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 온 보육지부를 배제했다”며 “민간 중심의 유보통합이 된다면 공교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에서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두 명 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학부모와 선생님을 포함한 현장 관계자를 유아교육과 보육계 동수로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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