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여 앞둔 경기·인천 국회의원, 법안 발의 ‘봇물’

1인당 평균 발의건수 적지만 3월에 평균보다 ↑
민주 전해철 15건, 국민의힘 김성원 9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의정활동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벼락치기’ 수준으로 법안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며 눈총을 살 정도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 72명(경기 59명, 인천 13명)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4천301건으로, 1명 당 평균 59.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의원 전체 평균인 1명 당 63.1건보다 3.4건이 적다. 하지만, 3월 한 달 동안 경기·인천 의원들은 모두 169건을 발의해 1명 당 2.3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발의(663건) 평균인 1명당 2.21건보다 많았다.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경기·인천지역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3선)으로 15건이나 된다. 21대 국회 임기 3년 동안 발의한 법안 35건 중 약 43%를 지난 3월에 쏟아낸 셈이다.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2020년 12월~2022년 5월)을 지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안 발의가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이 발의한 35건 중 철회 1건을 제외한 34건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측 관계자는 “하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게 돼 환경과 노동분야 정책 개발에 치중하다 보니 3월에 법안 제출이 많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초선)도 3월 들어 10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전체 발의한 67건의 약 15%에 해당하는 건수다. 정 의원은 지역구 현안인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안을 7건 발의했는데, 올해 들어 1월 1건(11일), 2월 2건(13일·14일), 3월 2건(2일·3일) 등 모두 5건을 제출했다. 각 법안들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중 개별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발의 건수만 부풀리는 ‘쪼개기 입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7건 중 1건이 대안반영폐기되고 6건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정 의원측은 “조문별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는데 전략적인 장점이 있다”며 “전부개정안 수준으로 발의하면 심사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재선)이 9건, 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초선)이 8건,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3선)이 8건, 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초선)이 7건 등으로 3월 한달동안 법안 발의가 많았다.

의원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하반기 국회 일정상 국정감사, 예산심사에 이어 의정보고에 주력하다 보면 연초인 3월에 법안 발의가 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도 “총선이 다가오면 의원실마다 법안 발의 실적에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