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 단일화하면 이중구조 해소 기대"

노동 3대 학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토론회 개최

작년 9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으로 단일화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 등 노동 3대 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계약이 따로 존재하지만, 단일무기계약제를 도입하면 모든 근로계약이 무기 계약으로 통일된다"며 "유럽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중 하나로 제안된 이 같은 방식을 우리나라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일컫는다.

중소기업·하청업체 비정규직은 대기업·원청업체 정규직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더 오래 일하고도 임금은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도 큰 차이가 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본질은 정규직 해고는 어렵고, 경기 악화에 따른 고용 조정(해고)이 비정규직에 쏠린다는 점"이라며 "단일무기계약제를 도입하면 고용 조정이 균등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무기계약제로 통일하면 노동자들이 하나의 직장에서 양분돼 발생하던 불필요한 행정·조정 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모든 노동자가 장기근속의 전망을 갖게 되고, 기업 역시 노동자의 장기근속 가능성을 열어두게 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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