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9유로 티켓 벤치마킹"…부산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목소리

독일 지난해 9유로 티켓 3개월 시행…교통 혼잡·대기오염 해소
"비용 회수보단 '사회경제적 편익' 초점"

민주노총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참여연대, 지역노동사회연구소가 28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공공교통 전환을 위한 부산지하철 요금정책 모색' 토론회를 열고 있다.2023.3.28/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지하철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무임승차 연령 상한을 비판하며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참여연대, 지역노동사회연구소는 28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공공교통 전환을 위한 부산지하철 요금정책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지난해 6~8월 독일에서 시행된 '9유로 티켓' 정책을 모범 예시로 들며 코로나19 이후 해외에서 대중교통 투자 및 할인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9유로 티켓은 매달 9유로(약 1만2600원)를 지불하면 지역 간 고속열차를 제외한 주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다.

독일은 9유로 티켓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약 25% 증가해 교통혼잡 문제가 일부 개선됐고, 이산화탄소 180만톤이 저감되는 효과도 냈다.

이에 독일은 오는 5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49유로(약 6만9000원) 무제한 정기권 패스'를 도입해 공공교통 확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구축할 예정이다.

49유로 티켓은 대중교통 무제한 정책인데 한시적으로 시행된 9유로 티켓을 상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9유로 티켓과 같이 주 내 운행되는 열차에 한해서만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2년 후 정부에서 효과 등을 검토해 가격을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주로 '비용회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세계적 흐름과는 상반된 부분이 있다"며 "1년간 교통보조금 정책을 실시하는 스페인, 기후·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해 교통요금을 인하한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등의 해외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올해들어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전기·가스요금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 역시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무제한 등 공공사회 서비스가 쿠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지하철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공공교통을 원가 회수가 아닌 사회경제적 편익 확대 측면으로 재편해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재정부담에 대해 비중을 두고 대중교통을 관리해왔다면,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교통체증을 고려하면 재정투자의 적정비율을 높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모색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남원철 부산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요금인상이 지하철 재정난 해소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지하철 무임승차 결손액은 사회복지비용이자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남 수석부위원장은 "독일 9유로 패스 등 무제한 정기권 도입을 통해 부산이 최초 무상교통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고 전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