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견 수렴…환경단체들은 '보이콧'

기사내용 요약
기후위기비상행동 보이콧…"요식 행태"
"아동 고려 보이지 않는다" 우려 목소리
위원장 "보이콧도 존중, 같이 이야기하자"

[서울=뉴시스]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지난 22일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비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공청회에 직접 참석, 항의 행동을 이어갔다. (사진=기후위기 비상행동 제공) 2023.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두고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참가를 거부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7일 오후 2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탄녹위는 앞서 지난 21일 기본계획 공개, 23일 공청회, 24일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탄소' 부담 완화 등을 다룬 기본 계획에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탄녹위는 이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다수 환경·시민단체는 토론회를 '요식 행위'로 판단,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1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들어 탄녹위는 기본계획 관련 기자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 일정들을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 진행하며 '국민 의견 수렴' 코스프레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녹위의 요식적 행태의 절정은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라며 "그동안 산업계를 제외한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던 이들이,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들을 철저히 외면해온 이들이, 엉터리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제 와서 일회성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고작 몇몇 단체에 전화를 한 것이 전부"라며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탄녹위가 진행하는 국민의견 수렴 행정은 명백한 요식행위이며,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이날 예정된 '국가기본계획수립 관련 청년·시민단체 등 토론회'를 보이콧 할 것"이라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해체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철회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 중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면 재구성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기본계획 재수립 등을 주문했다.

다수 환경·시민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도 기본 계획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2023.03.21. ppkjm@newsis.com

최승국 '연구소 나우앤' 대표는 "IPCC 6차 보고서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풍력과 태양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원자력은 다섯 번째 정도"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정책을 이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식상은 동의할 수 있지만 내용상은 그렇지 않다"며 "여러 곳에서 지적하듯이 계획 자체를 철회하고 다시 수립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에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탄녹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관계자는 "탄소 중립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국민들과, 국민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동들에 대한 고려가 잘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며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와 수준으로 이야기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작 이런 자리가 마련됐어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수렴 과정이 짧았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있고, 계획을 실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의견 수렴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행 과정에 시민단체, 청년,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환경·시민단체 등의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몇몇 이 자리에 꼭 와줬으면 하는 단체들이 보이콧을 했는데, 그 또한 하나의 의사표현으로 존중한다"며 "희망하건대 같이 이야기를 나누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목표와 수치가 변경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부처들과 탄녹위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