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선 징역 100년 나올수도…한국선 솜방망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된 뒤 연행되고 있다. [AP 연합]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 국제적인 관심이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징역 100년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메이도프라고 2009년에 70조원 가까이 폰지사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150년을 받았다”라며 “권도형도 미국에서 8가지 죄명으로 기소를 했는데 사기가 들어가 있다. 그 범죄가 52조원이라면 적어도 100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에서 제기되고 ‘엄벌을 위해 차라리 미국으로 보내라’는 여론에 대해 정당한 분노, 합리적인 분노라고 언급했다.

그는 “2020년 자본거래법 위반이 한 60여 건 정도 되는데 집행유예가 40%가 넘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집행유예가 나왔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권도형 대표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도 몬테네그로측에 그의 신병을 요구하고 있다.

승 연구위원은 “몬테네그로 법원이 (3개국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선점권을 가지고 있느냐, 피해자가 누가 많으냐, 국적이 어떻게 되느냐, 형사사법의 정의가 어느 나라에서 가장 확실하게 실현될 거냐, 이런 걸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도형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적색수배를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범죄수익환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현지에서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승 연구위원은 “그 나라에서도 징역형이 나온다면 형의 집행은 가능한데, 형 집행 중이어도 그 나라에서 형 집행정지를 시키고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재판받게 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