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전매제한 완화에도 '실거주의무' 탓 무용지물

전국 7곳 4190가구 공급

정부의 1·3대책에 포함돼 있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이번주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이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은 규제지역 여부, 분양가 등에 따라 전매가 최대 10년까지, 비수도권은 4년까지 제한된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수도권의 경우 규제지역이나 공공택지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기타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이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 규제지역이나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는 6년으로 줄고 그 외 지역은 아예 제한이 없어진다.

시행령은 소급 적용된다. 가령 둔촌주공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위치해 전매가 8년간 제한됐지만 시행령이 통과되면 1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제도 변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시행령이 아닌 법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주 분양시장에는 3월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2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다섯째주(27~31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4190가구가 청약을 접수한다.

GS건설은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서 '고덕자이 센트로' 569가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으로 설계됐으며 7개동으로 이뤄졌다. 전체 가구가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4억원 후반대다.

평택 화양지구에는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일반분양 물량 713가구가 풀린다. 지하 2층~지상 27층 22개동 전용 59~84㎡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가 4억5000만원 선이다.

금호건설은 27일부터 사흘간 인천 서구 오류동 1719-5 일원에 들어설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