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정책 잘못" 55%… 재산세 부담 경감은 `찬성`

한국리서치, 1000명 대상 설문
"잘한다"는 29%… 기대 못미쳐
10명 중 8명은 "내 집 있어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이미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못하고 있다'(55%)는 답변이 '잘하고 있다'(29%)는 반응보다 높게 나왔다. '부동산 정책'이 정권 교체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지만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낮았다. 1월에 발표한 재산세 경감 등의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나오며 세부 정책별들이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23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총평은 부정적이었지만 정책 기조 및 세부 정책에 대해서는 양호한 평가가 나왔다. 조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55%)'고 대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9%에 그쳤다.

다만 세부 정책 기조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6개의 세부 정책별 평가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우선 '재산세 부담 경감'의 찬성이 54%로 반대(34%)를 훌쩍 뛰어넘었고,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및 특별공급 요건 완화'와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청약 제도 수정'에 대해서도 각각 51%의 찬성이 나와 32~34%대의 반대를 앞질렀다.

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래 의무 폐지',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 등의 항목은 찬성이 절반을 넘지는 못했지만 45~49%를 기록해 37~43%대의 반대를 웃돌았다.

전혜진 한국리서치 수석연구원은 "세부 정책에서 찬성이 높게 나온 것은 정부 입장에선 매우 고무적이지만 '이념 성향'과 '주택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찬반이 나뉘는 경향이 있었다"며 "현 부동산 정책이 전반적으로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에게,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다는 답변이 높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10명 중 8명은 '내 집 있어야 한다'고 답변해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2018년 이후의 조사와 인식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나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도 각각 85%와 81%의 답변이 나와 내집 소유에 대한 생각은 견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집 마련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선 이같은 의지가 떨어졌다.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와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는 각각 61%와 47%대로 내 집 보유 답변이 현저히 떨어졌다.

전 수석연구원은 "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집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했지만 집 보유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내 집 마련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며 "집을 마련할 때는 '추가 차익'보다는 '실제 거주' 의미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 국민 10명 중 7명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응답자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비싸다 42% △적당하다 30% △싸다 27%라는 답변이 나와 국내 전체 집값에 대한 평가와 온도차를 보였다.

거주지 집값 답변은 2018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비싸다 45%)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 집값에 대한 질문에는 '변화없다(46%)'와 '더 떨어질 것(38%)'의 답변이 나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소수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허용 오차는 ±3.1%포인트(p)이다. 지난 1월 27~30일 진행됐으며, '1·3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도 반영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