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50년 만의 최악 가뭄,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유역 통합 관리 체계 필요”

"광주·전남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지난해 남부 지역 가뭄 발생 일수 227.3일 역대 최고"
"광주 주요 상수원 동복댐 저수율 19%대...2009년 6월 12.12% 이후 14년 만에 처음"
"유지·운영 예산 부담에 수원지 폐쇄 잇따라...정부·지자체 가뭄 상시 대응 체제 아쉬워"
"국가 물 관리 체계 환경부·지자체 등으로 다원화....유연한 물 관리 통합 주체 필요"
"2018년 전국 최장 기간 폭염 등 이미 기후 비상사태...온실 가스 감축 등 적극 동참해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황철호 광주시 정책보좌관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8o6fvgGoVH4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어제는 '세계 물의 날'이었지요. 가뭄이 극심한 광주는 제한 급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제한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가뭄이 앞으로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황철호 광주시 정책보좌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철호 광주시 정책보좌관 (이하 황철호):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던데 먼저 우리 지역 가뭄 실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 황철호: 작년 남부 지방 가뭄 발생이 227.3일이었고요. 이것은 역대 최장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난봄부터 계속 가뭄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6개월 동안 서울, 경기가 10이 내렸다면 광주는 3.9밖에 내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암댐, 동복댐이 있는데 주암댐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가 현재는 2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동복댐도 12일부터 19%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동복댐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몇 년 만인 것인가요?

◆ 황철호: 2009년 6월에 12.12%를 기록했고요. 이후부터는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 윤주성: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면서 제한급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미리 가뭄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나요?

◆ 황철호: 이상 가뭄이 발생했을 때 비상 대응하는 경우와 상시적인 가뭄을 대비했던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상 대응은 잘 됐다고 볼 수 있는 점이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 관리를 강화해야 되거든요. 가뭄 발생이라고 하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는데 광주시는 심각 단계 이전에 주의 단계부터 해서 시민에게 이것을 빠르게 알리고 절수 캠페인이라든지 비상 급수 라인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단계를 진행해와서 비상 급수에 관련된 대응은 굉장히 잘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상시 가뭄 대응을 잘했냐고 보면 가뭄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2000년 이후부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정부나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수원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유지 관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통합하는 관점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동복댐, 주암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댐 같은 물그릇을 만들어내는 일을 돈이라든지 지역 간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원지를 폐쇄하게 된 경우도 있고. 21년도 각화 정수장도 폐쇄됐던 이유도 감사원 감사에서 수리비라든지 운영비 이용이 낮아서 폐쇄하라고 처분을 내렸던 것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수원지들을 조금 많이 줄여나갔고 재이용 시설을 늘리지 않았다면 정부나 지자체 모두 이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 윤주성: 만약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 황철호: 지금 광주에서는 92년도에 12월부터 93년 6월까지 163일 동안 제한 급수가 시행된 적이 있거든요. 가뭄 대응 매뉴얼 상에서 저수율이 한 7%로 떨어지면 제한 급수 대상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추세로 본다면 5월 정도 되면 제한 급수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한 급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조심스럽지만 다행인 것은 4월~6월 강수 전망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 정도 돼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광주시라든지 환경부에서 비상 조치 하는 부분과 시민이 절수를 지속해준다면 단수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윤주성: 오늘 단비가 내리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뭄 해갈에 필요한 강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 황철호: 4월에서 6월까지 비가 많이 와야 집중호우 기간으로 들어가는 시점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한데요. 300mm 정도 이상 비가 내린다면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300mm의 비가 내릴까요?

◆ 황철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 데이터가 100% 신뢰할 수 없지만 다행스러운 것이 이러한 평년 수준으로만 비가 온다면 지금 현재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예측이 달라질 경우도 분명한 것이 기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고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시나리오상으로는 평년보다는 많이 올 전망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이렇게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이 심각한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기후 변화인가요?

◆ 황철호: 50년 만에 가뭄이 왔다 이것 자체로는 기후 변화가 아니고요. 기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뭄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뭄이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날씨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기후 변화 원인이 확실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연 강수량의 변화로만 보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비가 오지 않은 일수가 굉장히 늘어났고 비가 한 번 오면 강우 강도가 굉장히 세지는 형태로 날씨가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강수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홍수 발생 위험이 굉장히 커졌고 나머지 계절에는 가뭄 발생 빈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가뭄이 굉장히 진행됐는데 작년에 또 폭설이 왔잖아요. 지금 작년에 하루 적설량이 역대 2위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후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가뭄, 홍수 그리고 폭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기후 변화의 심각한 영향이 남부 지역에 굉장히 시작되고 있고 광주나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당장 생활용수 부족만은 아니지요?

◆ 황철호: 네. 과거에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위주로 물 공급이 됐었고요. 그런데 경제사회 구조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바뀌었고 물 집약적 경제 사회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이라든지 물과 관련된 경제도 굉장히 발전된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 전반으로 경제적인 피해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심각한 가뭄이 앞으로 더 자주 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강수량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황철호: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온실 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시나리오도 있고요. 이에 덧붙여서 인간의 활동이라든지 도시의 발달 과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 모든 시나리오를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21년 후반기까지 강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광주나 전남에 속해 있는 남부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시나리오는 예측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기후의 변동 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가뭄 발생하는 빈도라든지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빈도 자체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이러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것이 온실가스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이 빈도 차가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10번 올 수 있는 가뭄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5번 정도로 줄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어느 정도 줄이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는 바뀔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윤주성: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현재 광주시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황철호: 가뭄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과 수요 관리 그리고 사용자 시민이라든지 각 주체별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공급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상시 가뭄이 갑자기 닥쳤을 때는 비상 공급 체계를 늘려내는 것과 상시적인 물 공급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영산강 수계에서 대체 상수를 취수하고 있고 4월까지 5만 톤으로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10만 톤까지 늘리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광주에서 새로운 수원지를 만드는 일은 도시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물 재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기존 상수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상수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쓰고 있는 주암호와 동복호가 있는데 이 주암호와 동복호의 물 공급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광주시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암댐 물을 광주시로 더 받아쓰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는 공업단지 여수산단에서 물 재이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수산단에 있는 물 재이용 시설을 확대하고 그만큼 남는 물을 광주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동복호는 연결된 다른 물길이 없거든요. 주변에 있는 저수지라든지 농업용 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상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관로를 구축하는 방안까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공급이고요. 수요 관리도 공급만큼 중요한데 수요 관리의 핵심은 노후 취약 되어 있는 수도시설이라든지 관망을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돼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수요자 그러니까 시민이라든지 물을 많이 쓰고 있는 다량 사업자들의 절수라든지 그리고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 인센티브라든지 하는 부분까지 늘리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경 교육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 교육까지 늘려가는 이러한 정책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윤주성: 보좌관님은 단계적으로 현재 가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황철호: 광주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물관리라고 하는 것이 지자체 하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 관리 주체가 환경부, 지자체, 광주시 그리고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발생했을 때 물이 많이 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공급해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역 관리에서의 핵심이 물 관리로 통합해서 유연하게 관리해주는 관리 주체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나 광주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뭄이나 수도 관련돼서는 지자체가 대부분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데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의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를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상수도를 현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가뭄이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온실가스인데요. 물 재이용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대규모로 만들게 되면 에너지가 또 많이 쓰이고 그러면 이런 가뭄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 재이용 시설을 선택할 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광주에 맞는 물 재이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광주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 황철호: 2018년도에는 전국에서 최장 기간 폭염이 있었고요. 20년도에는 최장 기간 장마가 있었고 23년에는 최악의 가뭄이 있었고 이렇게 매년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후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지금 현재 앞으로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후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 참여라든지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제안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성과를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공론화하는 것이 기후변화위기대응위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시민 참여라든지 각 주체별로 함께 참여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시민들도 절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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