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지연에 광주 법인택시 파산 현실화되나

업계 "물가 상승에 비해 용역 적용된 표준 원가 기준 안 맞아"
"기사 이탈, 폐업 속출할 것"…법정관리 신청 업체 청산 돌입

택시정류장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DB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시와 택시업계간 택시 기본요금 인상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인택시 등의 파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경영난을 호소하며 요금 인상이 지연될 경우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광주시와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법인택시 A사는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경영난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원에서 업체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법인택시 업체 수는 76개로 수십년째 폐업 없이 유지해왔다. 면허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3364대로 지난 2020년부터 3년째 유지 중이다.

택시업계는 유례없는 법인택시 파산 원인으로 '부적절한 택시 기본요금으로 인한 경영난'을 지목했다.

지난 2019년 인상된 광주시 택시 기본요금 3300원이 2017년 표준원가 기준으로 책정돼 6년째 이어지면서 누적된 경영적자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현재 기본요금 4000∼4600원 인상안을 두고 광주시와 택시업계가 이견 폭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연료비 외상 등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요금 인상안에 적용된 용역도 2022년 표준원가 기준이 책정되면서 지난번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2017년에 비해 최저임금은 49%가 올랐고 물가와 연료비 등도 상승폭이 크다"며 "시에서는 물가 상승에 맞게 택시비 원가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요금이 저렴하다보니 회사 이익과 기사들의 월급이 낮고 처우 개선도 어려워 업계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요금 인상이 지연될 경우 기사 이탈과 파산, 폐업 업체 등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타 지역에서도 택시 업계 폐업에 시동이 걸렸다. 대구에서는 최근 50년 전통의 택시 회사가 폐업을 선택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사 유출로 인한 타격도 있지만 유류비와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을 끼쳤다.

부산에서도 경영난으로 택시 업계가 휴업과 폐업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폐업이 이뤄지면서 광주에서도 줄폐업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두고 광주시는 현행 3300원에서 700원 오른 4000원을, 택시업계는 1300원 인상하는 46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두차례 진행된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본요금 인상폭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무기한 연기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