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교류기금’ 폐지 도미노…울산·대구·수원·성남 잇달아 가결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쌓여가자 시·군의회가 나서 관련 조례를 잇달아 폐지하는 ‘도미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돌리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성급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는 지난 14일 이재명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 간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폐지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평화의 마중물을 버리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맞섰다. 

성남시의회.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폐지안은 다수당인 국민의 힘 주도로 가결됐고, 시가 그동안 적립한 남북교류기금 56억여원은 일반회계에 편입됐다.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교류기금의 근거 규정으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민간 차원의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앞다퉈 만들었다. 지난해 말까지 해당 조례를 운영하던 전국의 지자체는 60곳이 넘었다.

하지만 2019년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기금은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쌓여왔다. 경기도와 연루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아예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지난달에는 수원시의회가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조례를 폐지했고, 지난해 말에는 울산시와 대구시, 경기 양평군의 지방의회가 조례 폐지를 각각 의결했다. 울산 울주군은 관련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일반회계로 편입된 지자체별 남북협력기금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 

성남시의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인터넷방송화면 갈무리·연합뉴스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민주당 소속인 이재준 시장이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청하도록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나섰다. 재의 요구는 의회 통과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6·15수원본부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평화나비 등은 전날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결보다는 대화 협력을 통한 노력”이라며 “시정을 볼모로 시장을 압박하면서 남북교류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의회.

반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금 사용처를 일반 사업으로 돌리려는 지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는 보수정당 출신 도지사가 재임하던 2013년 남북관계가 대치국면에 접어들자 15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활용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은 바 있다.

수원·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