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은 집값 급등락과 상관없이 내 집을 갖고 싶다고 대답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세부 정책별 평가에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는 22일(오늘) 이런 내용의 기획보고서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한국리서치는 격주 단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27~30일까지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최대허용 오차는 ±3.1%포인트(p)이다.

● 10명 중 7명,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집값 수준을 묻는 질문에 10명 가운데 7명이 “지금보다 떨어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다.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연령대 기준으로는 18세 이상~29세 미만(79%)이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71%) 50~59세(68%) 30~39세(66%) 40~49세(64%)의 순이었다.

거주지별로는 대구/경북(81%)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 가운데 광주/전라(75%) 서울(72%) 부산/울산/경남(71%) 강원/제주(7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던 대전/세종/충청(66%)와 인천/경기(6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8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제적인 독립을 고민하면서 집값 부담을 한 푼이라도 덜어보고 싶은 대학생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비정규직(76%)이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념 성향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은 79%나 됐지만 보수층은 63%에 머물렀다.

또 집값 조정을 위한 정부 개입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660명)의 74%, 반대하는 응답자(340%)의 61%가 각각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했다. 즉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찬반에 상관없이 집값이 현재보다 더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현재 살고 있는 집값 수준에 대해서 응답자의 42%가 “비싼 편”이라고 대답했고, “적당하다”가 30%, “싼 편”은 27%였다. 이는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적잖은 변화여서 눈길을 끈다. 2022년 10월에는 “비싸다”가 61%를 차지했고, “적당하다”가 23%, “싸다”가 17%였다. 비싸다는 응답율이 19%p가 떨어진 셈이다.

또 6개월 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을 묻는 질문에는 “오를 것”(17%)이라는 대답보다는 “변화가 없을 것”(46%)이라거나 “더 내릴 것”(38%)이라는 대답이 더 많았다. 최근 금리의 가파른 인상과 부동산 침체의 여파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10명 중 8명 이상, 내 집 필요하다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집값은 급등락을 보였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내 집을 갖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88%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2018년 10월(86%) 2020년 9월(83%) 2021년 11월(89%) 2022년 10월(88%) 조사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 소유에 대한 의지는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는 경우(85%)”나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더 떨어지는 경우(81%)”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보유세 인상(61%)”이나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 증가(47%)” 등에는 주택을 갖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주거비 부담 증가가 주택 소유 욕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주택 소유 목적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자(69%)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64%) 모두 “실제 거주”를 많이 꼽았다.

● 2명 중 1명, 정부 부동산정책 부정적 평가

이번 조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55%)”고 대답했고, “잘 한다”는 29%에 머물렀다. 다만 이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보다는 후한 편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최종 평가였던 2022년 3월 2일 조사에서 “잘 한다”는 12%에 불과했다.

이러한 변화는 세부 정책별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평가 대상 정책 6개가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재산세 부담 경감 정책(찬성율·54%) 중도금대출규제 폐지 및 특별공급 요건 완화(51%) 청약규제 완화(51%) 등은 모두 찬성이 절반을 웃돌았다.

또 부동산 규제지역 폐지(찬성율·49% vs 반대율·37%)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래 의무 폐지(48% vs 41%) 종합부동산세 경감(45% vs 43%) 등도 찬성이 반대를 앞질렀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39%)”와 “규제 강화(37%)”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 조사에서 “현재로 충분하다(24%)”도 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정치화 양상이 두드러졌다. 즉 이념성향이나 주택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념적 보수층에서는 규제 완화를 찬성하며, ‘1.3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각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도층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39%)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38%)이 팽팽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