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의회, 성 소수자 '징역 10년 형' 처벌법 통과..."인권 침해" 비판

우간다 의회가 성 소수자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우간다에서 성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동성애를 조장 또는 교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우간다는 이미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성 소수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성 소수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국제적 지역적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도 "개인의 정체성을 범죄화하는 가장 극단적 형태"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성 소수자를 겨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사회 내 보수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우간다에서는 지난 2009년 동성애자가 성관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나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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