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집주인 보증 가입 안했어요" 세입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정부가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를 강화한다. /사진=뉴스1

앞으로 임차인들은 전세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들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임대보증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진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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