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원자재법 초안에 분주해진 국내 배터리·車업계

핵심 원자재 다변화·폐배터리 재활용 전략 과제…"공급망 감사 주기적 실시 부담"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임기창 기자 = 유럽연합(EU)이 16일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이미 예상한 수준이라면서도 잔뜩 긴장한 가운데 향후 미칠 파장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며 국가 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져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도 공급망 다변화 등 위기 돌파구 마련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다.

"리튬·코발트를 찾아라"…배터리 핵심광물 '탈중국' 총력전(CG) [연합뉴스TV 제공]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CRMA 초안에서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핵심 원자재의 역내 역량을 강화하고, 우호국 파트너십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 목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정보 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이 포함되지 않아 세부 이행 방안이 추가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국내 배터리 업계에 있어 핵심 원자재의 다변화와 폐배터리 재활용 전략 등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천만 유로(약 2천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SK온과 삼성SDI는 헝가리에 각각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특정 국가나 기업 원자재 사용을 강제한다기보다 구매처나 가치 창출 등의 기록을 요구하는 조항이 되지 않겠느냐"며 "특정 국가에서 조달한 원자재 비율이 높은지, 추후 공급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해 취약성을 파악하겠다는 의미"라고 예상했다.

다만 수시로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추후 여러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중국에 의존하는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도 여전히 한국 배터리 생태계의 위협 요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업계 주력 제품인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작년 90%에 육박했다. 5년 전인 2018년에만 해도 64.9%에 그쳤지만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코발트(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의 대중 수입 비중도 72.8%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호주, 칠레 등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이 잇따라 자국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속도를 내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기차 (CG) [연합뉴스TV 제공]

자동차 업계도 이번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EU 집행위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을 초안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했다.

업계에서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현지에서의 전기차 생산 확대도 예상된다.

현대차는 현재 체코에서 코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기아도 2025년께 슬로바키아 공장에서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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