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문턱 넘은 'K칩스법'…경제계 "환영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최대 15%
수소·미래차도 세제 혜택 대상 추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일제희 환영의 뜻을 표했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16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안한 투자 세액 공제율(대기업 최대 15%, 중소기업 25%)을 그대로 수용하고, 야당의 의견을 새로 반영, 수소·미래차 등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특법 개정안 9건을 의결했다.

이에 주요 경제단체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여야가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마련하고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된 이번 기업투자 세제지원은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줘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이 획기적인 이번 세제지원책이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17%)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차제에 최저한세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기업과 대만의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같은 첨단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의 지체 없는 통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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