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초고령사회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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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인복지법은 고령사회를 예측하지 못했던 40여년 전에 제정됐습니다. 사회복지인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박 회장이 꼽는 노인복지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노인복지법 개정이다.
박 회장은 12일 서울신문과 만나 "사회복지사 중 정규직 비중이 절반 이하에 그치면서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법안과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정규직 비중을 높이고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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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예측못한 40년전 제정
사회복지사 중 정규직 절반 안돼
법·시행령 개정… 처우 개선 노력
하반기에 사회복지정책대회 계획”
“현행 노인복지법은 고령사회를 예측하지 못했던 40여년 전에 제정됐습니다. 사회복지인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흔히 저출산이 꼽힌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사안이 노인복지 문제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여기에 2021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치이자 평균치(13.1%)의 세 배를 웃돈다. 우리 사회가 아이 울음소리를 키우는 동시에 어르신을 보호하는 두 가지 과제의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다.
어르신 복지의 최일선에는 전국 350여곳의 노인복지관이 자리하고 있다. 전국 노인복지관을 대표하는 단체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다. 이곳의 박노숙 회장은 2020년부터 3년간 8대 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지난달 재임에 성공해 지난 1일부터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어르신복지관장을 겸임 중이다.
박 회장이 꼽는 노인복지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노인복지법 개정이다. 박 회장은 12일 서울신문과 만나 “사회복지사 중 정규직 비중이 절반 이하에 그치면서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법안과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정규직 비중을 높이고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사의 복지관 배치도 목표 중 하나다.
하반기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30여개 복지 관련 직능단체 및 학회 등과 함께 사회복지정책대회를 열 계획이다. 박 회장은 “대회를 통해 복지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해 정당들이 내년 총선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학계, 복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위원단 발족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별로 격차가 큰 노인복지 환경의 상향 평준화도 절실한 과제다. 박 회장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아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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