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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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이 10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방대한 대상범위와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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