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전면 개편 추진…산재 자율 예방 체계 확립

정부가 산업 재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0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 추진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사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해 제거함으로써 산재 발생을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추진반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이 좌장을 맡습니다.

추진반은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또 여러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비교 분석해 중복 규제는 개선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74명입니다.

근로자 1만 명 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 만인율은 0.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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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