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산지 농가 대책 빠져 ‘답답’

사업예산 지원 6월말로 종료
“참여농가 피해 최소화” 말뿐
뚜렷한 답변 없어 ‘불안’ 토로
친환경농업 기반 흔들 우려도

서울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예산 지원을 올 6월말로 종료하고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예산 지원을 올 6월말로 종료하고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 개편 후에도 기존 참여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이어가고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뚜렷한 계획은 내놓지 않아 농가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서울 자치구와 농촌 지방자치단체를 일대일로 연결해 직거래로 친환경농산물을 어린이집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친환경식재료를 부담 없이 구매하도록 사업비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지원했다. 현재 자치구 12곳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해당 지역 어린이집 가운데 63%(1670곳)가 공공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산지에선 농산물의 적정 가격과 안정적인 판매처를 보장받을 수 있어 계약재배 참여가 꾸준히 늘었다.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12곳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재배 생산자는 1174명에 달한다.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됐지만 서울시는 돌연 1월에 이 사업의 개편 방침을 밝혔다. 기존 사업의 예산 지원을 6월로 종료하고, 자치구별로 분산 운영하던 사업을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로 일원화해 효율을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내부 감사에서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 등이 문제로 지적돼 이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당장 7월 사업을 개편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산지 농가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농가는 개편한 사업에 종전대로 참여해 작물을 판매할 수 있을지 서울시로부터 명확하게 전달받은 바가 없어 하염없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기존 사업에 참여한 농촌 지자체 관계자는 “6년째 추진된 도농상생 사업의 지속성을 믿고 산지 생산을 확대해왔다”면서 “서울시는 사업을 변경해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뚜렷한 대책은 말하지 않고 ‘계획을 내놓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해말까지라도 사업을 유지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농가는 급작스러운 사업 개편으로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충남 홍성의 한 농민은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은 친환경농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농업은 재배방법이 까다로워 한번 손을 놓으면 다시 기반을 갖추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사업 개편 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선 농가와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는 7일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묻고 농가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 실무자는 이 자리에서 “산지 농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도농상생 취지에 맞춰 공공급식 사업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병선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덕분에)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식재료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친환경먹거리 소비가 늘었고 농가 수취율도 개선됐다는 결과가 있다”며 “이런 장점을 살리면서 개편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