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노동자 혐오' 광기 느껴져.. 근로시간제 개편? '공짜 야근' 가능해진 것"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 尹 정부, 가만히 보면 노조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듯
- '건설노조 악마화'로 경제 위기의 희생양 삼고 있어
- 주 69시간 노동? 청년들에게 직격탄... 맥락이 없는 정책
- 사람의 집중력엔 한계 있어... 과한 노동이 산업 재해로 이어지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 진행자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이번 주부터 야심차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이 특수통에서는요. 변상욱 대기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그리고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런 분들과 함께 특별한 통찰 우리 사회에 대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반갑습니다. 특수통이십니다.

◎ 김영훈 > 특수통 됐습니다.

◎ 진행자 > 특수통 되셨어요.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되셨던 게 언제

◎ 김영훈 > 2010년.

◎ 진행자 > 2010년 10년이 좀 넘었네요. 40대 초반.

◎ 김영훈 > 그렇네요.

◎ 진행자 > 그래서 40대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 김영훈 > 보도를 한 거에 비해서 한 일은 별로 없죠. (웃음)

◎ 진행자 > 그리고 그때 조끼 말고 양복 입고 기자회견 했다.

◎ 김영훈 >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옷이라는 거는 때와 장소에 가려서 해야 하는 거니까 투쟁현장에서 투쟁조끼를 입고 또 국민들을 만날 때는 좀더 친근하게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 사이에서 교사 공무원 사무 금융 그리고 사실 조끼나 점퍼가 더 비싸요. 고어텍스 이런 게 더 비싸잖아요.

◎ 진행자 > 원래 기관사시죠. 일단 코레일로 돌아가서 현재 철도기관사로 일하고 계시다고요.

◎ 김영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디서 일하세요?

◎ 김영훈 > 저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서민의 발 무궁화호 컨테이너 화물열차 이렇게 경부선 동해선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우리 수색기지 가까이 있잖아요.

◎ 진행자 > 바로 MBC 상암동 바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 김영훈 > 너무 마음이 푸근합니다.

◎ 진행자 > 고향에 온 듯한 푸근함으로. 노동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연말에 화물연대 파업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는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한 톤의 이야기들, 이게 거의 노동혐오 노조혐오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이런 정권이 노조를 혐오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느껴지시나요?

◎ 김영훈 >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 제가 민주노총에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 초기였거든요. 어느 정부든 보수 정부에서 반노동기존은 기본으로 있는 것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뭐라할까 일종의 광기라고 할까요. 동네마다 비리노조 아웃, 이런 플랜카드들이 막 걸려 있고

◎ 진행자 > 조폭, 비리, 부패, 종북

◎ 김영훈 > 귀족, 하여튼 안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이는데 그런데 약간 이 정부는 약간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들, 예를 들자면 아까 화물연대 파업 얘기했는데 그때 이상민 장관이 귀족노조 이런 얘기 했거든요. 최근에 건설노조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데.

◎ 진행자 > 거기는 종북귀족입니다.

◎ 김영훈 > 종북귀족에,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건설노조에 있다.

◎ 진행자 > 아, 그런가요? 신박하네.

◎ 김영훈 >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는데 예를 들면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비정규직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파업을 해야 귀족대우 받는다. 평상시에는 노동 삼권도 보장 못 받는데

◎ 진행자 > 파업하면 갑자기 귀족으로 신분 상승이.

◎ 김영훈 > 갑자기 그냥 신분 상승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그냥 반노동을 넘어서 혐노동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보면 무엇 때문에 지지하십니까? 잘한 게 잘 안 보이고 매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그것 때문에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 정부의 유일한 국정동력이 바로 노조 아니냐,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 얘기들이 냉소가 흘러나오고 있죠.

◎ 진행자 > 근데 약간 겁나기도 할 것 같아요.

◎ 김영훈 > 광기가 느껴진다는 게 원래 이 정부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법과 원칙이잖아요. 노사관계 노정관계 모든 관계의 원칙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관계가 좋고 나쁘고 두 번째 문제예요. 관계의 가장 대원칙은 존중이에요. 인정, 그 존재를 인정해야죠. 제가 싫다고 상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가만히 보면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싫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닌가.

◎ 진행자 >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노동자를 없애야 된다.

◎ 김영훈 > 그거 말고는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한국노총은 그래도 대화와 투쟁 이런 걸 병행했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한국노총도.

◎ 김영훈 > 한국노총까지도 선거 때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가셨어요. 후보님께서 후보시절에. 그런데 딱 되고 나니까 한국노총마저도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존재 자체가 싫다.

◎ 진행자 > 노동자의 존재 자체가 싫다.

◎ 김영훈 > 그런 것 같아요.

◎ 진행자 > 나는 노동자가 싫어, 존재 자체가 싫어, 이렇게만 판단하기에는 노림수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 김영훈 > 그러니까요.

◎ 진행자 > 어떤 노림수.

◎ 김영훈 > 1차적으로 보면 이게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희생양 이론이라고 해서 큰 경제 위기 때마다 특히 대전환 시기 때마다 한 사람 제일 약한 놈 두들겨 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많이 배웠잖아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뭐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나중에는. 이게 전형적인 어떤 희생양 만드는건데 한 세력을 악마해가지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지금 건설노조 악마화도 그런 거거든요. 건설경기 하락, 건설기업들의 이윤율 하락, 이런 걸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오늘은 총론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씩 특수통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뵙게 될 건데, 그때그때 현안 떠오르는 걸 하나씩 짚어보기로 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어제 그제 발표된 아무래도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간 개편입니다. 69시간까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방안인데 이거 왜 이거 지금 추진을 할까요. 사실은 이거 법 개정 사안이라서 지금 막 추진한다고 얘기를 해도 당장 추진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 김영훈 > 그러니까 맥락이 없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오늘도 전당대회 가셔가지고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목 놓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 국정과제가 있잖아요. 목표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 항상 이야기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해소, 그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률을 낮춰야 한다. 청년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국정과제란 말입니다.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정책목표가 투입돼야 되는데 이번에 69시간 개편안은 국정과제하고도 불일치할 뿐 아니라 제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혐오하는 노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버틸 수 있어요. 오히려 노조 없는 절대 다수의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청년 실업에 고통 받고 있는 예비노동자, 물론 취업준비생이라고 하는데 예비노동자 청년들 이런 분들에게 직격탄이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건 왜냐하면 노사합의로 계속 강조하는 게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나 이거 성일종 정책위원장 노사합의로 결정되는 거지 그냥 사측이 하고 싶다고 해서 69시간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 김영훈 >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로 낮은 거는 주지의 사실인데 한 발 더 들어가 버리면 더욱 심각한 것은 예를 들면 300인 이상 중견기업 여기에 노조조직률은 50%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노조가 필요한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5% 6%, 비정규직은 거의 1%도 안 되거든요.

◎ 진행자 > 노조조직률이.

◎ 김영훈 > 이게 일종의 제도의 역설인데 왜 그런지를 또 우리가 차차 살펴봐야 돼요. 노조를 해봐야 어떤 효능감을 못 느끼는 기업별 노조화해서 좋은 기업이 안 들어가면 노조를 해본들 의미를 못 느끼고 그리고 또 노조 만들면 하청을 다 계약을 해지해버리니까 노조가 힘든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사합의가 안 되면 시행할 수 없다. 걱정하지 마라.

◎ 진행자 >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 김영훈 > 노조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근로자 대표제라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거 한다고 했어요.

◎ 김영훈 > 저는 사람 두 번 죽이는 꼴이다.

◎ 진행자 > 두 번 죽이는 거다, 왜요?

◎ 김영훈 > 근로자 대표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노조법이 정한 범위보다 넓거든요.

◎ 진행자 > 맞아요.

◎ 김영훈 > 사실상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중간관리자들 다 포함해서 근로자예요. 거기서 근로자 대표 뽑아, 근로자 대표 뽑아서

◎ 진행자 > 인사과장님이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네.

◎ 김영훈 > 근로자 대표가 됐어. 그런데 평사원이 노조도 못 만드는 평사원이 거기에 맞서서 내가 근로자 대표가 되겠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노무과장님이 근로자 대표로 한다고 해도

◎ 김영훈 > 할 수 있죠.

◎ 진행자 > 거기 노동자들은 노무과장님 나랑 근로자 대표 한번 경선 한번 합시다 이거 할 수 있느냐.

◎ 김영훈 > 그래서 저는 솔직하지 못하다.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노조 없는 절대 다수 그러면 근로자 대표를 통해서 서면 합의하겠다. 어떤 때는 또 협의하겠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바꾸는데 어쨌건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거는요. 사장님을 빼고 사장님한테 월급 받는 모든 사람들이 대표 출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와서 제가 그럴 바에야 노조를 만들지.

◎ 진행자 > 그렇지. 그런데 노조 만들려고 그러면 또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노조 대상이 아니에요. 노조로 하면 그래. 그런데 근로자 대표로 하면 노무과장님도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구나.

◎ 김영훈 > 그럼요. 사장님 비서실장도 근로자 대표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노조 없는, 정말로 노조 하는 사람들이 지금 특권이 된 세상처럼 돼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막 비난하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중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조조차 할 수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노조도 하고 우리 노조도 못하는데 저 사람 특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 진행자 > 지금 현대기아차 생산직 400명 정도

◎ 김영훈 > 서버가 마비 됐어요.

◎ 진행자 > 10만 명 이상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 밑에 왜 현대자동차 생산직 킹산직이라고 그러던데 7급 갓무원보다 현대자동차 킹산직이 낫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조가 튼튼해서 여기 나온 근로조건이 다 지켜진다 이런 얘기가.

◎ 김영훈 > 거기서 탈락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조가 싫을 거 아니에요. 탈락한 사람들은 노조가 싫은 거예요. 그 감정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공격하면 싫죠. 나도 탈락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은 결국 그들을 겨냥하고 있다.

◎ 진행자 > 오히려 노조도 못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피해를 받을 오히려 노조가 튼튼한 데서는 노사협의를 할 수가 있다.

◎ 김영훈 > 그럼요.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이게.

◎ 진행자 > 비극적이고 이중적이다.

◎ 김영훈 > 좀 비겁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암수가 몇 개 있어요.

◎ 진행자 > 암수 꼼수

◎ 김영훈 > 여기 보면 우리가 연장근로 단위를 일단위 주단위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근간을 흔든 거예요.

◎ 진행자 > 맞아요. 연단위까지.

◎ 김영훈 > 연단위까지 늘리는 거 이걸 갖다 유연시간제다 이래서 아주 좋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글로벌스탠더드의 우리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글로벌스탠다드는 변형 근로제예요. 변형근로제는 병원이라든지 우리 같은 철도 소방,

◎ 진행자 > 스케줄 근무하시는 분들.

◎ 김영훈 > 그렇죠. 불가피하게 24시간 밤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되는데 이번 건은 보편적으로 해버려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게 노리는 게 뭐냐 시간외 근무수당 없는 거예요. 공짜 야근이에요. 공짜 야근을 시키고 공짜 휴일 노동을 시키게 되는데 왜 신규인력을 채용합니까? 채용 안 하죠. 그럼 지금 청년들 기존 노조가 기득권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저는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더 줄어든다, 이 비극을 누가.

◎ 진행자 > 그런데 전경련이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젊은 직장인 소위 MZ세대 직장인 10명 중 6명이 근로시간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나왔고 이 여론조사를 근거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주 69시간제 2030도 좋아한다. 민주당이나 노조에서 반대하는 거 이해가 안 간다. 기득권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했어요.

◎ 김영훈 > 제가 봤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사합의를 기초로 해서 노동시간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찬성 안 할 노동자 있습니까?

◎ 진행자 > 질문이 그래요?

◎ 김영훈 > 질문이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7%, 나는 임금 때문에 초과근로를 할 의향이 있다. 이게 11.7%인가 그래요. 이 두 개를 합쳐서 60%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9시간제 하면 초과근로수당은 없어요.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하는 가산수당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없는 대신에 나중에 휴가 많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 김영훈 > 그게 모골이 송연한 게 120시간 빡세게 일하고 푹 쉬자, 이게 연차 못 쓴다는 건 둘째 치고요. 이걸 다 아는 사실이에요.

◎ 진행자 > 연차도 못 쓰는데서 한 달씩 휴가 잘 내주겠다, 이런 얘기죠.

◎ 김영훈 > 다 아는 건데 이게 심혈관계 질환에서 있잖아요. 사람들은 텐션이 걸려 있을 때는 이게 안 와요. 빡세게 일하고 쉴 때 탁 터지는 거예요.

◎ 진행자 > 그게 그래서 휴게실에서 목욕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옵니다. 근무 끝나고.

◎ 김영훈 >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다. 제주 한 달 살기 이런 이야기 하던데 병원 한 달 살기예요. 병원 한 달 살기. 아니 병원 한 달 살기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회복만 될 수 있으면, 옛날에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기계처럼 대우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생체리듬은 한 번 깨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연간 2천 명이 일터에서 돌아가십니다. 오늘도 몇 분이 퇴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중대재해라고 하면 추락 떨어짐 끼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한 800명 좀 넘어요. 나머지 1100명은 질병에 의한 사망이에요. 질병으로 인한 과로사가 지금 추락사 같은 것보다 더 넘고 있는 게 과로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20시간 왕창 일하고 푹 쉬겠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문제는 있잖아요. 과로사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락사라든지 끼임사의 간접적인 원인이 돼요. 사람은 집중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장시간 일하다가 보면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개인의 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중대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 진행자 > 병원 한 달 살기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개편안 중에서 입법 필요한 건 다음 달 17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6월이나 7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거 국회 통과 어렵거든요. 분명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 김영훈 > 그러니까요. 이게 알리바이 아닌가 싶어요. 알리바이. 우리가 노동개혁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대 야당이 발목 잡고 비리노조 조폭 같은 노조가 발목 잡아서 못했다. 그래서 총선에서 과반 만들어 주면은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거 큰 착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사실 노조나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과거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미남풍 수배전단에,

◎ 김영훈 > 노동자풍,

◎ 진행자 > 미남풍의 반대말 노동자풍 이게 약간 옛날 옛날 한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지금은 그거보다도 종북 조폭 이런 혐오의 언어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노동정책 한 말씀만 고언을 해 주신다면.

◎ 김영훈 >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거든요. 오늘이 3.8 여성의 날인데요. 박정희 정부의 유신정권의 파열음을 냈던 것도 YH 여공들의 그 투쟁이었습니다. 얼마나 천대 받고 하던 여성들이 또 그리고 아이러니한 거는 그때 YS신민당사 가서 YS제명시키는 바람에 유신정권이 종말을 고했는데 YS는 또 노동법 날치기 통과하다가 정권교체를 했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촛불 항쟁의 마중물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노조 때리기 하면 잠시 착시현상으로 사람들이 환호할 수도 있어요. 물론 노조 내 문제도 없다고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죠.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하자. 관계가 좋고 나쁘고 두 번째 문제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노동문제와 현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통찰 [특수통] 던져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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