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윤 대통령 당선 1주년 점수는?…전원책 “아직은 70점!”

■ 전원책/ 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 현재까지 점수는?
"아직은 70점…비전 제시 없는 것 아쉬워"
# 윤 대통령 당선 후 1년, 감점 요인은?
"3대 개혁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 제시 못 해"
# 이권 카르텔 맞선 '단호한 개혁'?
"귀족노조 겨냥하는 것으로 들려, 결단력 있어 보여"
# 곳곳서 검찰 출신 인사 잡음?
"검찰 공화국…비전문가들이 나라 망칠 수 있으니 생각해봐야"
# 전당대회 후 국민의힘 쇄신?
"새 지도부가 중요…김기현은 승리하더라도 총선 독배 든 것"
#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후폭풍?
"이런 결단 혼자 했을 리 없어…미국과 협상에 성공한 듯"

■ 방송시간 : 3월 8일(수) 16:00~17:2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원책 / 변호사

<cetner>

</cetner>
https://youtube.com/live/4-TCZwDnxTY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으로 넘어가죠. 2주에 한 번씩 모시는 분입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안녕하세요?

◎범기영: 3월 10일에, 작년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대선 후 6개월째 저희가 모셨었는데, 0점에서 쌓아가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은 몇 점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원책: 윤 대통령,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 될 때 대통령으로서의 비전을 제대로 갖고 있었느냐, 하는 의심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밀턴 프리드먼이 쓴 선택할 자유, 나 이 책 많이 읽었다, 이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오셔서 하는 거 보면... 아마 오늘 모 신문에도 사내 칼럼이 나왔는데 바로 그 얘기를 썼어요. 밀턴 프리드먼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더니만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가령 밀턴 프리드먼이 1%의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의회의 입법 없이 인플레이션이 내가 과세, 세금을 더 내는 것과 똑같다. 이 지적을 한 게 바로 그 선택할 자유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정부의 개입을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시대를 헤쳐 나가는 방법은 정부가 앞장서서 브레이크를 걸고 제동을 걸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윤 대통령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러니까 프리드먼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당장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범기영: 자유를 그렇게 부르짖더니 시장 개입을 계속하지 않느냐.

▼전원책: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한 게 뭐냐, 국가가 더 이상 좌경화되는 길은 막았다. 집단주의로 가는 길은 막았다,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70점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범기영: 70점.

▼전원책: 70점은 받을 수가 있죠, 좌경화되는 길을 막았으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러면 나름대로 범자유주의자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줬느냐? 희망을 잃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비전을 제시해준 게 있느냐, 그건 없는 겁니다. 비전을 제시해줘야만 80점을 받을 텐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 아마 90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국부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은 것은 그 당대에는 없었습니다. 당대에는 박 대통령 독재라는 평가도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위도 많았고 저항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박 대통령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게 일단 먹고사는 이것이 첫 번째 인권이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박 대통령 때 우리를 먹고살게 해줬다. 우리에게 하나의 비전을 제시해줬다, 이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줬느냐, 저는 그건 아직 없다고 봐요.

◎범기영: 감점 요인은 없습니까, 그럼? 가점은 많이 얻지 못했다, 이런 평가인데.

▼전원책: 감... 쉽게 말하면 인수위 때부터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나는 오늘 이제 전당대회에 이미 표가 다 끝났고 이제 발표만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인데...

◎범기영: 그렇습니다.

▼전원책: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했잖아요. 인수위원장이 할 일이 뭡니까? 내가 그 당시에도 아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비전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노동 개혁, 세제 개혁, 공공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 연금 개혁입니다. 이게 5대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결국,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넉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자, 우리 노동 개혁과 그리고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을 합시다. 사실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이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개혁입니다.

◎범기영: 보험료 더 내라는 얘기니까요.

▼전원책: 많이 내고 적게 받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개혁은 이제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인데, 지금 노동 개혁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노조, 우리가 세금으로 너희들 많이 도와줬으니까 장부 내 봐. 장부를 못 낸단 말이에요. 그 장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지 못하죠, 솔직히 말해서.

◎범기영: 문제가 있으니까 못 내는 겁니까? 낼 필요가 없는 겁니까?

▼전원책: 문제가 없으면 내죠.

◎범기영: 내긴 해야 되는 겁니까, 장부를?

▼전원책: 이 정도 전쟁이 붙었는데 문제가 없으면 자 한번 봐, 우리 떳떳해. 이렇게 내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못 내는 겁니다. 못 내는 이걸로 이제 노조 개혁을 하겠다. 사실은 지금 노동법은 못 바꾸잖아요. 국회에서 아주 국민의힘은 115석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 설령 무소속이 좀 동조를 한다 하더라도 120석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이러니까 노동 개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 3법 가지고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때 완전히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노동 개혁의 방향은 어느 정도 바로잡은 것 같아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그런데 막상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지금 세부적인 프로그램 제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에게는 아직까지는 70점, 그러니까 낙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썩 마음에 드는 그런 1년을 보낸 것도 아니다.

◎범기영: 구호만 있지 각론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전원책: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범기영: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에 맞서서 단호하게 개혁해야 된다. 이권 카르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 이거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계속 강조해요. 이런 구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원책: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이다. 누구를 규정한 겁니까? 바로 귀족 노조를 겨냥한 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귀에는 윤 대통령이 기존의 어떤 불합리한 귀족 노조 같은 부분을 확실히 개혁을 하고 가겠다, 이 생각은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나도 박수를 치는 문제다. 솔직히 말해서 귀족 노조들이 비정규직을 위하는 척하는 태도야말로 나는 굉장히 역겹게 본 우리나라 노조의 행태입니다.

◎범기영: 그런데 노동 시장에 이중 구조가 있으니까 뭔가 연대하고 해결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전원책: 그렇죠. 이번에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차에서 생산직을 뽑겠다, 하니까 엄청나게 몰려왔잖아요. 엄청나게 몰려오면서, 그 몰려오면서 그때 다시 부각이 된 게 뭡니까? 이게 세습 취업하는 문제, 그걸 현대차 노조가 옛날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대차 생산직이 그렇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가령 우리나라에서 귀족 노조로 지목을 받고 있는 게 민노총에서 금속 노조 그중에서 현대차 노조가 핵심인데, 이 현대차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보면, MZ 세대가 보면요. 그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노조 자체가 너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그 노조의 구성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어떤 집행 태도,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일하지 않고 엄청난 보수를 받아간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드러내놓고 모든 것을 다 지금 고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표현을 국민을 약탈한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국민을 약탈한다. 그러한 이권 카르텔이 있다. 이 노조의 하나의 구조를 이른바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이권 카르텔로 보는 겁니다. 나는 이런 평가는 좀 과한 측면은 있지만, 노조와 앞으로 타협을 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아닌 말로 타운홀 미팅 같은 모임을 수백 회를 할지도 모르면서 거기에서 토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토론이 상대방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너무 세게 몰아붙여버리니까 토론할 여지를 없애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되면서도 지적은 똑바로 했다. 나는 똑바로 지적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저렇게 간이 커지는구나, 이런 생각은 해요. 간이 크다. 솔직히 대통령이 되면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하니까 거꾸로 마음이 약해지는데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직한 편이고...

◎범기영: 정직한 편이다.

▼전원책: 또 하나는 결단력이 있어 보인다. 아직까지는 그래 보인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정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란 말이죠.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법 제도를 고칠 수도 있고 대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법적인 수단을 써서 징벌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딱지를 붙이고 배제하고 문제가 있다, 수사해라, 이쪽 방향으로만 지나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원책: 그런데 윤 대통령이 물론 앞의 직업이 검사였단 말이에요. 검찰총장까지 마쳤으니까, 이 검사의 눈으로 보면 딱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죄 지은 자, 죄 짓지 않은 자.

◎범기영: 유죄냐 무죄냐.

▼전원책: 딱 두 종류로 인간이 나눠지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사회에요, 저는 그 외부 강연에서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홍위병들이 너무 많이 양산이 됐다.

◎범기영: 홍위병.

▼전원책: 여기저기 모든 공적인 조직에 쉽게 말하면 이념과 그 어떤 좌파 철학으로만 무장이 된, 그것도 제대로 된 좌파 철학이 아니고 유사 좌파 철학으로 무장이 된 이런 자들이 쫙 다 밀려들어와서 점령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이권 카르텔처럼 자기들의 이익만 챙겨갔다. 그래서 그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정직한 눈으로 보면 이건 부도덕하고 그리고 비리의 덩어리로 보이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대장동 게이트를 왜 저렇게 계속 문제 삼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저걸 문자 그대로 토착비리, 잡범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정직한 눈으로 보면 그런 것이 비리의 덩어리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윤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이 전부 다 하나의 범죄 집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혁파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혁파하지 않고는 절대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봐요.

◎범기영: 이권 카르텔 말씀을 꽤 길게 하셨고, 지난 1년 동안 인사 관련한 문제 제기도 꽤 길게 이어졌고, 최근에는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전원책: 이 연금 개혁이 어느 누가 하더라도 욕 듣게 돼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나는 그 점은 참 잘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욕 듣고 말겠다. 쉽게 말하면 많이 받고 앞으로 적게 줘야 되는데, 누가 하더라도 욕을 먹는데 내가 욕 듣고 말겠다. 나는 이것이 앞으로 윤 대통령을 좀 점수를 올리는 데 크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이제 거기로 갈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좀 지난할 거고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회에 검찰 출신을 변호사가 임명이 돼서 또 검찰 출신이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한석훈이죠? 이분이 검찰 생활한 지도 오래됐고 그동안에 또 이분이 부전공으로 변호사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공을 한 것이 증권 문제더라고요.

◎범기영: 그랬더군요.

▼전원책: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도 어떤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는 해요. 다만 하나, 지금 대통령실의 핵심 7인방이 다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바깥의 장관급만 하더라도 8명이니, 9명이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데 또 검사냐. 또 전직이 검사냐. 이래버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 공화국 아니냐, 이미 보수 언론이라고 부르는 신문에서 사내 칼럼이 2개가 나왔어요. 둘 다 검찰 공화국을 염려하는 사내 칼럼이 나왔습니다. 가령 조선일보 같으면 양상훈 주필이 이미 그런 칼럼을 썼고 다음 총선에 검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다 진출할 거냐, 이게 염려된다는 취지의 칼럼이 나왔어요. 동아일보도 그 비슷한, 검찰 공화국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걱정하는 칼럼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수 신문에서 그런 칼럼이 나올 정도인 것 같으면 세상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윤 대통령도 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필이면 또 검사 출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수많은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왜 전문가들을 뽑지 않느냐. 윤석열 정부가 하나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역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야말로 이념으로 무장된 자를 막 여기저기 홍위병으로 내리꽂는 바람에 각 부분에 시민단체부터 공공기관까지 비전문가들이 전부 다 자리를 다 잡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홍위병으로 부른 겁니다. 이 홍위병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비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정부의 내각부터 그렇습니다. 내각부터 옛날에 각 부처의 장관들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는데, 교육부 장관으로 앉아가지고 방금까지 수시냐 아니면 정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나와서 또 한마디 하면 생각이 바뀌고, 또 그 반대가 되고.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기 바빠요, 장관이. 실제로 받아 적는 장면이 뉴스 화면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홍위병들이 이런 모든 지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념이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냐 하는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전직이 무엇이냐, 검찰이냐 아니냐. 윤 대통령은 그걸 믿는 겁니다. 적어도 검찰 출신 같으면 정, 오, 이 판단만은 정확히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착하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 판단만은 정확히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검사 출신이니까.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무한 신뢰를 보내고 또 비검사 출신이면 조금 이렇게 보고, 이러는 겁니다.

◎범기영: 자유경제원에 계시기도 했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KT CEO 선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고, 4인으로 후보가 추려진 다음에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내부의 또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튼 후보자 1명이 일단 추천이 되긴 했는데, 이거 지나친 개입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있습니다.

▼전원책: KT가 국영은 아니잖아요.

◎범기영: 그렇습니다. 민영화됐죠?

▼전원책: 민영화된 기업이고, 그런데 그.... KT가 본격적으로 아마 관의 개입이 막 되고 한 게, 황창규 그.... 회장이 들어가고 나서 아마 황창규가 독자의 길을, 육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6G 얘기를 하면서 독자적 길을 막 걸으려고 하고 인사도 그렇게 하는데 정부가 막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제 동기이고 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밀려났지 않습니까?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난 걸 보면, 그래서 윤석열 정부 특히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뒤에 뭐 뒷배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범기영: 그렇게 안 돼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잖아요.

▼전원책: 예, 그렇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끄럽지 않느냐. 어떻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관에서, 특히 대통령실에서 뭐가 뒷배가 돼서 아니면 대통령실의 입김이 밀려왔다, 이런 말 자체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점수를 계속 까먹게 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절름발이 오리가 돼버리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안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번에 KT 같으면 대통령실에서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거 김대기 실장이 한마디 했으면 됐을 겁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

◎범기영: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발언을 했으니까요.

▼전윈책: 그런데 앞으로.... 글쎄 말이에요.

◎범기영: 민생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주인 없는 회사, 이거.... 이런 발언이 나왔으니까, 오히려.

▼전원책: 그런데 옛날부터 KT뿐이 아닙니다. 특히 금융지주 회사들, 그 회장들 연봉이 엄청나거든요. 이러니까 거기에 옛날, 앞의 앞의 앞의 정부 때부터, 제가 듣는 얘기만 하더라도 엄청났어요. 누구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로비를 했다, 누구는 어떻게 했다. 그래서 뒷말이 무성하고 결국은 나중에 검찰 수사 대상으로 오른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권에 어느 정도 오해가 쌓이도록 만드는 그런 기제가 다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KT만 하더라도 나는 왜 대통령실에서 자꾸 여기저기 말만 하면 대통령실 말이 자꾸 나와요. 이게 뭔가, 제 입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입이 없어야 됩니다. 듣는 귀와 눈만 있어야 되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입이 자꾸 열리고 닫히느냐, 이번 전당대회도 그랬고 이번 KT 회장의 이런 문제만 해도 그렇죠. 무슨 문제만 터지면 기자들이... 혹시 대통령실에서 무슨 말 없어? 이런 식으로 취재의 촉각이 대통령실로 곤두서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실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범기영: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다.

▼전원책: 비전문가들로 대통령실을 꽉꽉 채워놨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출신들은 7명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비전문가들이에요, 인사담당관부터. 인사담당관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사 문제를 계속 일으킨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실을 차제에 한번 왕창 바꿔가지고 분위기를 한번 쇄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범기영: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여당에 새 지도부도 들어서고 그러면 뭔가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설도 오가기도 하더군요.

▼전원책: 이게 새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가령 지금 새 대표가 될 것으로 대다수 취재진들이 보고 있는 김기현 의원 같으면요, 이분은 지금 윤심이 배경이 돼 있으면서 윤심이 하나의 또 걸림돌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대통령... 이분이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게 될, 포커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총선이 1년 뒤입니다. 그 총선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기현 당 대표가 됐다고 보면 김기현에게는 내년 총선은 잘못하면 자신이 들 수 있는 독배를 들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범기영: 만약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면.

▼전원책: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선거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뭔가 하면, 지금 1년 차까지는 윤 대통령에게는 모든 것을 전 정부의 핑계로 댈 수가 있습니다, 전 정부를. 실제 그렇고, 실제 전 정부가 해온 정책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그걸 이어받았잖아요. 심지어 예산조차도 작년 1년 동안은 전 정부가 짜놓은 예산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것을 전 정부의 핑계로 다 댈 수가 있어요. 이 3고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생 문제를. 하지만 남은 1년은, 설령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입법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아직도 문재인 정부냐. 아직도 문재인 정부를 타깃으로 삼느냐.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리예요. 내가 대통령이다? 내 당은 소수파다. 그렇더라도 나는 국민을 배경으로 야, 우리 노동 개혁합시다. 지금 노조가 말이야, 이런 놈들 아니냐. 이런 이슈를 국민들에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은 거기에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이란 직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년은요, 다음 내년 총선까지 1년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핑계가 통하지 않는 1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1년 뒤에 민생 문제가 여전하고, 지금 한번 보세요.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에 역전당했다,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가 1, 2월 달, 벌써 186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식의 나쁜 뉴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절반은 취업...

◎범기영: 신규 채용하지 않겠다.

▼전원책: 신규 채용 안 한다. 이러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를 낳는 게 자꾸 줄어들어서 30만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문자 그대로 1%대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각종 지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하나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결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지금 시간도 빠듯하고 거기에다가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년 1년 동안, 지금부터 1년 동안, 내년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앞으로 민주당의 핑계를 못 댄다. 그러면 그 독배를 들어야 될 사람은 김기현인데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당 대표가 오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김기현에게는 결코 이것이 축하 받을 일도 못 되고 환하게 웃을 일이 못 될 것이다.

◎범기영: 환하게 웃을 일이 못 될 것이다. 대통령의 주도권 말씀하셨으니까 이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깃발을 또 들었고, 일단 일본 쪽의 호응 조치가 아직은 특별하게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야당에서는 굴욕적이다, 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의 정부가 지금 내놓은 그 안 그리고 한 행동은 일본이 예상하는 걸 넘어서 버렸다. 이게 일본 언론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뭐 계묘늑약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범기영: 늑약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전원책: 늑약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해도 한일 관계를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한미일 공조란 말이에요. 일본이 정말 마음에 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일본을 무지 싫어하지만...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아니고. 나도 일본을 무진장 싫어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세계는 지금 민주와 반민주 진영으로 다투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민주 진영을 주도를 하고 있다면 한미일 공조야말로 우리가 의탁해야 할 유일한 어쩌면 뒷배예요, 한미일 공조가. 그렇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아주 필수불가결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심화가 돼버린 한일 간의 불화, 문재인과 아베 신조가 파놓은 이 한미일 간의 큰 간극,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러면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이 생각하는 걸 넘어서는 어떤 제스처, 이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일본이 이번에 깜짝 놀랐잖아요. 일본 언론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한국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우리도 한국이 생각하는 이상의 사과를 좀 하자. 이게 일본 언론의 칼럼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도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의 어떤 사죄, 그걸 넘어선 사죄를 해버리자. 그러는 한편 또 이런 비꼬는 소리도 있어요. 기시다의 시다가 된 거 아니냐. 하필이면 기시다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그 수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비꼼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당장 이 배경으로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수많은 국제 정치학, 국제 정치학 평가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윤 대통령이 혼자서 절대로 결단했을 리가 없다. 적어도 미국과,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수많은 협상이 있었을 것이고...

◎범기영: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자는 큰 그림 아니냐.

▼전원책: 그 큰 그림 아래 미국 백악관과의 어떤 협상이 성공했다는 징표가 바로 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곧 미국의 국빈 방문도 결정이 됐고 또 거기에서 더 큰 걸 얻기 위해서는, 큰 게 지금 현안이 많잖아요. IRA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는 오늘 신문 헤드라인도 그것입니다만, 1면 헤드라인이 그것이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적이 되고 있는 판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우리나라의 먹거리, 우리가 먹고 살 문제를 지금 완전히 앞에 가시덤불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범기영: 영업 비밀도 상당 부분 공개해야 되고, 초과이익은 내놔야 되고.

▼전원책: 쉽게 말하면 모든 그 안에 있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모든 비밀 사항을 백악관에 다 보여 달라, 이 얘기는요...

◎범기영: 우리나라에서 그런 법 만들었다가는 공산당이라고 정말 엄청 기사 나왔을 텐데.

▼전원책: 그렇죠. 이 얘기는 바이든 초기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더 심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협상할 카드가 많은데, 아마 윤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문제를, 이렇게 일본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까지 치고 나갈 때는 뭔가 어차피 이것도 누가 지어야 될 짐이고 내가 지고 가겠다. 윤 대통령은 오늘 신문에도 아마 그런 평가가 일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욕은 내가 다 듣고 간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좀 따라와 주세요. 거기에는 아마 미국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전당대회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연설을 보면 중간중간에 힘이 좀 느껴져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 그리고 당의 이 나쁜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부의 내부 총질, 이런 거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함께 전진하자, 이런 내용들인데. 힘이 느껴져요. 그런 배경에는 나는 윤 대통령에게 뭔가 어떤 핵심 테크노크라트들 몇 명이 한 역할이 있다고 봐요. 특히 미국과 협상...

◎범기영: 네, 알겠습니다.

▼전원책: 그리고 일본과의 협상에.

◎범기영: 뭐 사실 결론은 5월까지는 나오는 거죠. 어쩌면 바로 다음 주에 일본에 갈지도 모르겠고 4월에 방미, 국빈 방문 계획은 이미 나와 있고 5월 달에는 또 일본에서 G7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뭔가 우리가 바라는 진짜 그런 실제 성과가 나오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여기에 따라서 이 담대한 선언이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전원책: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아마 4월 달에 방일을 바라는 사람은 우리 신문의 평가와는 달리 아마 일본 쪽일 겁니다.

◎범기영: 오히려 일본 쪽일 거다.

▼전원책: 일본 쪽에서, 일본 쪽이야말로 이왕 이런 말 나왔으니까 빨리 손잡고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주고 환하게 서로 손을 맞잡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기시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범기영: 그런 가운데 석동현 사무처장이 SNS에 이런 글을 써서, 저희 준비해 놨죠? 한번 볼까요? 대법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이 있고요. 한 장이 더 있습니까? 반성이나 사죄 요구 그만하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평통을 맡으신 분이 왜 오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분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범기영: 그렇습니다.

▼전원책: 나는 저분이 평소에 참 하시는 말씀 보면 참 괜찮은 말씀 많이 한다고 여기고 있고, 정말 좋은 분으로 봤는데 이번에 본인의 그 자리가 있으니까 좀 오버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반일 하자는 것보다는 극일을 하자.

◎범기영: 넘어서자.

▼전원책: 극일을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느냐, 이런 좋은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야당에서는 당장, 당장 파면하라, 이런 아주 가시 돋친 논평이 나왔고요. 전당대회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좀 잠깐 볼까요? 네, 지금 공연 진행되고 있군요. 나흘간 진행된 투표 결과는 이미 지금 정리가 돼 있을 테고요. 마지막 정리 작업 진행하는 동안 축하 공연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55%가 넘었어요.

▼전원책: 55.1%죠.

◎범기영: 그렇죠.

▼전원책: 1%인데... 이것이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쭉 지켜보면서 참... 걱정 반 그리고 또 한편 안심 반 이런데,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왜 걱정이냐, 당의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전당대회다.

◎범기영: 비전이 안 보였다.

▼전원책: 당의 당권을 잡겠다는 후보가 4명, 그중에서 특히 한 분은 전에 당 대표를 했던 황교안 대표고 또 두 분은 김기현, 안철수,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으로서 미래 세력인데 이분들이 당의 비전을 안 보여줬다. 그리고 친윤이냐 반윤이냐 비윤이냐, 이런 싸움만 줄창 해댔다. 그런데 또 한편 좀 안심을 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두고 세대 간 경쟁을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한 게 아니고 비교적 좀 그래도 무난히 잘 치른 셈이다.

◎범기영: 무난했다고 평가하시는군요.

▼전원책: 물론 이제 땅 투기 의혹 갖고 난리가 나고 고소 고발전이 벌어진 것은 좀 꼴불견입니다만, 그렇더라도 그렇게 최악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 제 젊은 청년 시절에는 각목 대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데 비하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느냐, 어떻든 당 정체성을 두고 이런 한 번 논의는 제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이 염려는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결과가 나올 텐데, 결선 투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원책: 저는 없다고 봅니다.

◎범기영: 없을 것이다.

▼전원책: 이번에 비윤이 한 게 있지만 그래도 김기현 후보에게 가장 큰 울타리가 된 것은 친윤, 이 친윤이라는 것은요, 특히 이번에 조직 싸움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TK의 40%는 조직이 아마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결선 투표 없이 아마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획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몇 분 후면 알게 됩니다, 이 예측이 맞을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책: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