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故김문기와 관광 목적 출장” 증명한 검찰… ‘그저 부하직원’ 주장 반박

“성남도개공, 출장 참석자 이현철 2처장에서 김문기로 변경”
김문기 외장하드서 출창 체크리스트 확보…“골프화 미리 챙겨가”
오클랜드 트램 견학·시내명소 관광 등 투어 목적으로 기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개인적인 친분을 밝힐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이 대표 측이 “공무상 출장에서 하급 직원인 김 전 처장을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두 사람이 애초에 관광 목적으로 기획된 출장에 함께 다녀온 만큼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다녀온 해외 출장 계획서와 공문 등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시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전 처장이 출장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처장은 출장 전 골프화와 화투패, 포커 카드와 팩소주 등 관광 목적 여행에 쓰일 물건들을 미리 준비해가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월 호주 출장을 떠났을 때 찍은 사진. 이 대표의 뒤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앉아 있고, 그 왼쪽에 김문기 개발1처장이 서 있다. /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의원 제공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14~2015년 작성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호주·뉴질랜드 출장 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이는 이 대표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처장이 출장을 함께 다녀오고 공식 일정 외에 관광 목적의 여행을 함께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다.

검찰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본인 사이에 있던 과거 행위나 경험을 재구성해낸다는 걸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김씨가 하위 직원에 불과할 뿐 골프나 사적 행위를 함께한 사실이 없으므로 김씨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을 종합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김씨 사이에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행위나 경험이 없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의 의미를 축소하고 고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떠난 해외 출장이) 같이 간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격식 있는 공무상 출장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김씨가 하위 직원이었는지를 증거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 호주·뉴질랜드 출장 공문을 기안했을 때는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6명이 방문단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2014년 10월 이 대표가 기안서를 직접 결재한 후 성남도개공을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공사는 유 전 본부장과 이현철 전 개발2처장을 출장자로 추천해 성남시로 회신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4년 12월 공사에 공문을 보내 출장 일정이 변경된 사실을 알렸고, 공사는 이틀 후 참석자를 이 전 2처장에서 김 전 처장으로 변경했다. 해외사업을 담당하던 이 전 2처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하던 김 전 처장으로 출장자가 바뀐 것이다.

검찰은 “처음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아닌 트램 관련 사업을 하는 이 전 처장이 (출장자로) 기재돼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출장자가 이 전 처장에서 김 전 처장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경의 속사정은 유 전 본부장만 알겠지만,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서) 이 전 처장보다 김 전 처장이 더 편했기 때문에 출장 목적과 맞지 않게 공사 최고의 실세 유 전 본부장과 그가 지목한 김 전 처장이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이 출장이 애초에 공무 목적이 아닌 관광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최초 출장 계획에는 시드니 교통 변화, 관광자원 시찰 견학, 멜버른 교통시설 탐방, 도시교류 협력 논의, 빅토리아주 교통관리국 방문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일정 변경과 함께 방문단 규모가 6명에서 12명으로 늘었고, 세부 일정에서는 기관 방문이나 협약 체결 등이 빠지고 주(住)시드니 총영사 접견만 남게 됐다.

검찰이 김 전 처장 외장하드에서 확보한 세부 일정에는 오클랜드 트램 견학과 페리 시내명소 관광 등이 포함됐다. 주시드니 총영사 접견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국 대부분 일정이 관광 목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세 사람이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되느냐”고 물었고, 검찰은 “세 사람이 라운딩을 한 번 간 것은 확인된다”며 “특히 “유 전 본부장과 김 처장은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출장 등 세 차례 공식 출장을 다녀온 것이 확인됐고, 2015년 1월 호주 출장 직후인 2월에는 대장동 공모 절차 무렵에 개인 휴가를 써서 함께 필리핀 골프여행도 다녀오는 등 돈독한 사이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셋이서 골프를 쳤다면 피고인 기억에 남을 만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김 전 처장이 작성한 호주·뉴질랜드 출장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의 여행 준비물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처장은 출장을 떠나기 전 골프화를 미리 준비해서 챙겨간 것으로 보이고, 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기로 사전에 이야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처장은 유 전 본부장과 다녀온 일본 출장 당시에는 화투패와 포커 카드도 준비했다.

아울러 검찰은 “호주·뉴질랜드 출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성공 후 처음 나간 출장으로, 유일하게 공사 관계자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간담회나 MOU 체결 기관 방문 등 공식 일정은 없고, 쇼핑센터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관광 일정을 소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2015년 1월 7일 오클랜드와 1월 11일 시드니에서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김 처장 등 세 사람이 맞은 편에 앉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한 사진 다수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2015년 1월 9박 11일간의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김 처장과 동행하고 여러 장의 기념사진을 함께 촬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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