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격수 카드 왜 안나와" 컴프매 유저들 법정다툼 결말은

법원 "확률 조작 근거 없어…잘못된 아이템 설명엔 배상 필요"

컴투스 CI [컴투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게임회사 컴투스가 설명 오류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5년만에 법원에서 인정돼 배상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이자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확률형 아이템' 의혹은 회사 측의 책임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강화석 판사는 28일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이용자 이모 씨 등 6명이 컴투스와 개발사인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4명에게 각 200만원, 2명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컴프매는 프로야구 구단을 가상으로 운영하는 인기 게임이다. 업체와 이용자 사이 다툼은 2017년 한 이용자가 게임 커뮤니티에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이 수상쩍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용자들은 능력치가 뛰어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확률로 '유격수 에이스카드'가 등장하는 아이템을 샀는데도 원하는 유격수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며 확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컴투스는 게임 오류로 유격수 에이스카드 대신 '외야수 에이스카드'를 제공했다며 게임 내에서 쓸 수 있는 캐시로 일부 보상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이듬해 유격수 에이스카드 이외에 게임의 다른 문제들을 지적하며 소 제기 당시 산출한 6명의 피해 금액 합계인 4천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 아이템 간 우열 관계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 연대(年代) 올스타 선수단 성능 오류 ▲ 하나의 계정을 여러 기기로 접속해 아이템을 대량 획득하는 오류 방치 ▲ 관리자가 고성능 아이템을 대량 보유한 계정을 이용하는 어뷰징(부정 이용)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중 잘못된 설명과 연대 올스타 선수단 성능 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격수 카드가 나오지 않는 오류에 대해선 "고의로 등장 확률을 조작했다거나 오류를 방치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이용자의 제보로 오류를 확인한 후 이를 시정했고 보상조치를 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된 게임 아이템 설명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은 더 우월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며 "원고들이 실제로는 우월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보다 열등한 것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대 올스타 선수단 성능 오류와 관련해선 "실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데 최대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21일 만에야 완료했고, 일정을 공지하지도 않았다"며 "원고는 원래의 성능을 기대하고 아이템 비용을 지출해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두 사실에 대해 원고들에 각 항목당 1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연대 올스타 구성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은 이모 씨 등 2명은 100만원을, 나머지는 2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게임사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일부나마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게임 아이템도) 엄연한 소비자 영역임에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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