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 무기 판매 승인할 때 인권 영향 더 고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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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해외 무기 수출을 심사할 때 무기 판매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CAT는 미국 정부가 방산기업의 무기 수출이나 외국 정부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선해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담은 지침입니다.
기존 정책은 외국 정부가 무기를 민간인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인지한 경우에 판매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개정 정책은 가능성이 크다고만 판단해도 판매를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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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해외 무기 수출을 심사할 때 무기 판매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개정된 재래식무기이전(CAT) 정책을 현지시각 어제(23일) 공개했습니다.
CAT는 미국 정부가 방산기업의 무기 수출이나 외국 정부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선해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담은 지침입니다.
개정 정책은 수출된 무기가 인권 침해나 인도주의와 관련한 국제법 위반에 사용될 위험을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무기가 집단 학살이나 반인륜 범죄, 민간인 공격 등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국제 인권법 위반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판매를 승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동맹과 협력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련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정책은 외국 정부가 무기를 민간인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인지한 경우에 판매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개정 정책은 가능성이 크다고만 판단해도 판매를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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