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중교통 개편, 도민 편리성과 지역균형 발전 양립해야"

핵심요약

[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4·3 관련 발언 헌법질서 무너뜨리는 발언"
"태영호 국회의원 자격 없어…최고의원 후보도 사퇴해야"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개편 불가피…막대한 재정 압박 줄 것"
"콜버스DRT 도입 긍정적…경기도 지역도 이미 DRT 추가 확대 중"
"읍면지역 버스 요금 면제 대상연령 65세 교통복지 지역균형발전 차원 필요"
"대중교통 개편 교통의 편리성과 재정부담 줄이는 부분 고려해 준비해야"

박원철 전 도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1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지역 정책과 또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도 오해가 있다면 사과해야 되지만 여전히 그 주장을 계속해서 논란이 됐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였죠.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이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4·3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했죠. 전 도민적으로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노력해보자 하는 게 이미 제주 4·3은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법률체계 법치주의 국가구요.  헌법과 법률이 있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움직이는 법치주의 국가죠.

국회의원이 선서를 하잖아요. 의정 단상에서 선서를 하는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말이죠.  태영호 의원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고 얼굴이 다 화끈거리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죠.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로는 자기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 하는데 학생 시절에 그렇게 배웠다. 이런 얘기를 굽히지 않고 있고 어디 유튜브에서 얘기하더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 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개념해놓고 거기서 배운 것을 여기 와서 퍼뜨리고 있잖아요. 검찰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정보원 압수수색해야죠. 지금 국회 프락치잖아요.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서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4·3은 법률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정부가 인정한 진상보고서가 있고 1947년 3월 1일 3·1절 발포 사건으로 인해 발발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통해 법을 개정하겠다. 진상보고서에 대해서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북한 대학에서 배웠다는게 말이 되나요. 저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당신은 주체사상 신봉자냐.

◇박혜진> 지금 의원님이 분노하시는 지점이 도민들이 분노하는 지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지금 보상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라도 내야죠. 아니면 반대 발언이라도 하든가. 그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죠.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박혜진>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할 얘기는 최근 나온 대중교통 개편안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철> 2017년 하반기부터 준공영제가 전면 시행이 되죠. 그전에 차량 대수가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차량 대수가 556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850대로 불어났죠. 노선이 89개 노선이었다가 지금 175개 노선으로 불어났고요. 운전원도 671명에서 지금은 165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일 운행 횟수도 4080회에서 5980여 회로 늘어났어요.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재정 부담을 제주도가 일부만 지원을 하긴 했었어요.  비수익 노선이나 할인 노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 할인이나 어르신 교통비용 할인이라든지 한 100억에서 110억 정도 지원을 했죠.

그런데 2017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2018년에 재정지원이 965억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에는 1200억 정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의회의 분석입니다만 이대로 두면 2025년에는 약 1600억 가량 지원해야 한다해서 재정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잖아요. 그 비용까지 합치면 작년 기준으로 거의 6000억 가까이가 지원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필연의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요 측면에서나 효율성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대중교통 개편안 발표를 했는데 주요 내용은 25개 노선은 폐지해야 되겠다. 도심 급행버스를 도입을 하고 운행회수도 조정하고 버스를 중소형화하고 또 DRT 수요 응답형 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죠. 우선 저는 총론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어떤 식으로든 개편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제주의 수송분담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 차량 증가 억제라든지 대중교통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더 이상 놓치면 안 된다 보고 이번 발표에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박혜진> 특별히 읍면 지역에서 버스를 호출해서 탑승하는 콜버스 15인승 미니버스를 이용한 DRT 시범 사업 긍정적으로 보세요.  

◆박원철> 이미 강릉에서는 시행된 지가 꽤 됐죠. 지금 파주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고 김동연 지사도 파주에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해봤더니 반응이 좋다해서 8개 도시를 올해 안에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청주나 전북에서도 시행하겠다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제주시에서 6개 노선, 서귀포 4개 노선에 대형 택시를 통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강해서 한 3개월 동안 수산, 남원 태흥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편리성도 보장되면 확대하겠다는 거죠.

◇박혜진> 만약에 호출이 출퇴근 시간에 몰리게 되는 경우 괜찮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박원철> 그게 문제죠. 사실은 편리성도 좋지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특히나 학생들 통학 시간에 몰리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빈 차가 돌아다니거나 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 될 거라고 봐요.

또 중대형버스가 아닌 소형 승합 15인승 이하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한 5인 이하의 수요응답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다는 건데 출근 시간대 학생들의 불편함은 없어야 된다는 면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도 봐져요.

◇박혜진> 최근에 읍면지역 버스 요금 면제 대상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안이 나오면서 이거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박원철> 도에서는 현재 70세로 되어 있는 것을 65세로 낮추면 1만 5000여 명 정도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제 생각에 도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2가지의 고민으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읍면 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아요. 저도 이제 60대가 됐는데요. 저희 동네에서 저는 청년입니다. 동네에 가면요. 읍면 지역에 있어서 교통의 편리성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주의 역대 지도자들이 제주를 위해서 고민했던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복권기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관광복권이라고 있었잖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로또 복권을 발행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복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정이 이루어져요.  제주가 관광복권을 이미 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권기금에서 제주가 11.8% 배당을 받아옵니다. 이건 대단한 선배 지도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아지고요. 그 비용에서 교통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인만큼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혜진> 대중교통 개편안 앞으로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원철> 제가 볼 때는 개편안이 확정된 안은 아니거든요. 대중교통 개편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의 정책들이 지금 수소 트램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제주 지역 대중교통이 버스와 택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통의 편리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재정 부담을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수요응답형 DRT를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소트램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7개 버스회사들도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도민들의 편리성도 보장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죠. 또 같이 고민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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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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