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벨라루스 흡수” 폭로…푸틴의 ‘소련 영광’ 야욕 어디까지 [월드뷰]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유럽·美 매체, 러시아 계획 담긴 문서 입수
“연방국가 형식으로 복속…17쪽 분량에 독립해체 구상 구체적으로 담겨”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왼쪽) 벨라루스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 EPA·타스 연합뉴스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욕에 끝이 없어 보인다. 이번엔 러시아가 2030년까지 우방이자 이웃 나라인 벨라루스를 흡수 통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자사를 비롯해 미국 야후뉴스,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 스웨덴 엑스프레센 등 미국과 유럽의 언론사들이 벨라루스 흡수 통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러시아 비밀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벨라루스에서의 전략적 목표’라는 제목의 17쪽짜리 문서에는 러시아가 10년 내 벨라루스를 흡수(absorb)·정복(subjugate)해 해체(dismantle)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크게 두 부분으로 이뤄진 문건에는 2030년까지 연방국가 형식으로 벨라루스를 복속시킨다는 러시아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러시아는 통합 부문을 정치군사·무역경제·인도주의 등 크게 세 갈래로 분류하고, 단기(2022년)·중기(2025년)·장기(2030년)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1999년 ‘연합국가 창설 조약’을 맺고 경제적 통합 위주의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문건 내용만 보면 러시아의 최종 목표는 ‘연합국가’(Union State)가 아니라 ‘합병’(merger)에 더 가깝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벨라루스에 대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야심과 같으며, 나토 입장에선 완충지대 없이 러시아와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군사국방 부문 흡수 통합 계획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와 미국 야후뉴스,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 스웨덴 엑스프레센 등 미국과 유럽의 언론사들이 입수한 ‘러시아의 벨라루스에서의 전략적 목표’라는 제목의 17쪽 짜리 문서 주요 내용. 2023.2.21 키이우인디펜던트

러시아는 2022년까지 ▲벨라루스 내 민족주의 및 친서방 세력의 영향력 제한, 정치 및 군사 엘리트 등 국민 내 친러 정서 형성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벨라루스의 완전한 헌법 개혁 및 정치 체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나토 확장, 폴란드 및 발트해 연안 국가의 무장에 대한 공동 반대 형성 ▲벨라루스와의 합동 군사 훈련 강화 ▲벨라루스 내 군 기지의 임대료 없는 사용 합의 연장 등을 계획했다.

2025년까지 ▲벨라루스 정치·군사·기업 내 지속 가능한 친러 영향력 그룹 형성 ▲벨라루스 내 러시아군 주둔 확대 ▲러시아에서 벨라루스산 필수 군수품 생산 준비 ▲벨라루스 국민에 러시아 여권 발급 간소화 절차 안내 목표를 세웠다.

2030년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 연합국 형성 완료 ▲통일된 외교·국방 정책 구현 및 이행 ▲합동사령부 창설로 통합 지휘체계 구축 ▲러시아에서 벨라루스산 필수 군수품 생산 개시를 구상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러시아는 실제로 이런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24일 벨라루스 영토를 통해 우크라이나 북부를 침공했다. 아직 벨라루스 정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으나, 양국 군은 합동 훈련을 벌였고 벨라루스에 주둔한 러시아군이 늘었다. 벨라루스는 전쟁 기간 러시아군과 핵무기 영구주둔이 가능하도록 헌법까지 개정했다. 러시아는 또 벨라루스 민스크주 빌레이카시의 장거리 통신 세터를 포함한 벨라루스 군사 기지 사용 계약을 성공적으로 연장했다.

무역경제 부문 흡수 통합 계획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와 미국 야후뉴스,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 스웨덴 엑스프레센 등 미국과 유럽의 언론사들이 입수한 ‘러시아의 벨라루스에서의 전략적 목표’라는 제목의 17쪽 짜리 문서 주요 내용. 2023.2.21 키이우인디펜던트

러시아는 단일 통화·관세·세금 체계로 벨라루스의 경제 부문을 장악하겠다는 야욕도 드러냈다.

러시아는 2022년까지 ▲입법 일원화 ▲벨라루스 재벌 내 안정적인 친러 집단 형성 ▲벨라루스에 있는 러시아 기업과 제조업체의 무역 및 경제적 이익 장벽 제거 ▲벨라루스 수출품은 폴란드와 발트 3국 대신 러시아 항구를 통해서만 운송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5년까지 ▲에너지, 운송 및 통신 시스템 통합 ▲벨라루스 원자력발전소 전력시스템 통합을 계획했다.

2030년까지 ▲단일 통화 도입 ▲단일 관세 및 세금 체계 마련 ▲합동방위조달명령 개발 및 배치를 위한 준비 착수 구상을 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이번 문건이 벨라루스 경제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러시아의 명백한 욕망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일단 단일 통화는 루블화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문서에서 러시아가 루블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벨라루스 자체 통화나 새로운 통화가 연합국에서 사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설명했다.

매체는 또 “지난해 양국 간 무역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500억 달러(약 65조 원)에 달했다. 이미 해외 시장을 많이 잃은 벨라루스 경제는 러시아에 점점 종속되어 가는 중”이라고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지난 1월부터 러시아에 맞춰 소비세법 개정도 시작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소비세법 개정안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6.6%를 차지하는 소비세를 규제할 수 있는 벨라루스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적 장벽 제거로 러시아 기업에 벨라루스에서의 무제한 무역 기회를 제공한다는 러시아의 2022년 목표는 벨라루스 경제계의 저항에 부딪힌 걸로 보인다.

벨라루스 싱크탱크 BEROC의 경제학자 드미트리 크루크 선임연구원은 벨라루스가 서방 제재로 자국 시장을 떠나는 기업을 러시아가 인수하는 걸 막기 위해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7월 비우호국가 출신 외국인이 보유한 벨라루스 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벨라루스 정부는 “벨라루스 유가증권 처분 제한에 관한 재무부령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이들 기업의 주식은 특별 계좌에 차단 보관되며 매각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벨라루스의 해당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 제재로 현지에서 기업 활동이 불가능해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크루크 선임연구원은 해당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수할 때 러시아에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인도주의 부문 흡수 통합 계획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와 미국 야후뉴스,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 스웨덴 엑스프레센 등 미국과 유럽의 언론사들이 입수한 ‘러시아의 벨라루스에서의 전략적 목표’라는 제목의 17쪽 짜리 문서 주요 내용. 2023.2.21 키이우인디펜던트

문서에서는 벨라루스 시민 사회·교육·과학·문화를 ‘러시아화’하고 통제하겠다는 러시아의 야심도 엿보였다. 러시아는 이를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개념화했다.

일단 러시아는 2022년까지 ▲러시아-벨라루스 통합 발전에 기여할 친러적 비정부 및 비영리 단체 네트워크 구축 ▲벨라루스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러시아 문화 전파를 계획했다.

2025년까지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의 인도주의적 영향력 확대 ▲새 과학문화센터 및 러시아 문화 진흥 기관인 러시아대외협력청(Rossotrudnichestvo) 벨라루스 지사 개설 ▲러시아 언론 입지 강화 및 러시아 문화 정보 영향력 강화 ▲러시아 친화적 비정부 및 비영리 단체에 조직적 재정적 법적 지원 제공을 목표로 세웠다.

2030년까지 ▲벨라루스 정보 공간 통제권 확보 ▲공통 역사관 전파 및 단일 문화 공간 개설 ▲벨라루스어에 대한 러시아어의 지배적 위치 확보를 구상했다.

러시아는 이미 몇 가지 목표를 달성한 걸로 보인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2020년 반정부 시위 당시 시위대와 연대한 벨라루스 언론 종사자들이 국영방송사에서 사임했고 그 자리는 러시아 선전가들이 대신했다. 벨라루스독립언론인협회에 따르면 벨라루스 정부는 2021년 독립 언론사들을 급습, 30명 이상의 언론인을 체포하고 약 400명의 언론인을 강제 추방했다.

또 벨라루스 해커 그룹 ‘사이버파르티잔스’가 입수한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미디어 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는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비판적 뉴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통제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2030년까지 벨라루스어에 대한 러시아어의 지배적 위치를 확보한다는 목표도 사실상 이미 달성됐다.

벨라루스는 소련 붕괴 4년 후인 1995년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민의 약 54.1%가 벨라루스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 벨라루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26%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자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벨라루스 학생 수를 2배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 공통 역사관 확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는 등록금의 75%를 정부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벨라루스 학생 정원을 3년간 15배 늘렸다. 현재 러시아에서 수학 중인 벨라루스 대학생은 1만 2000명 정도다.

러시아 구상대로면 2025년 벨라루스에는 러시아 대학의 분교가 개설될 것이며, 2030년에는 벨라루스 대학이 러시아와 동일한 ‘교육 표준’을 채택할 걸로 예상된다.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19일(현지시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2.12.19 AP 연합뉴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그러나 러시아가 ‘실행’에 옮기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 문서에 실린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이 문건의 출처를 밝힐 수 없다며 해당 문건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서방 정보기관 관계자는 러시아의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독일 도이체벨레(DW)는 “2021년 푸틴 대통령 직속 대외협력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문서를 입수한 미국과 유럽 언론사들은 여러 나라의 정보 기관들을 통해 유출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려 시도한 결과 진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1990년대 말부터 ‘연합국가’ 창설을 추진하며 동맹 이상의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권력 기반을 의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대통령은 13차례 만났으며,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에 꾸준히 배치되면서 우크라이나 북쪽 1천여㎞에 달하는 국경을 통한 공세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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