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법정으로 간 주민의 자격…마을 향약이란?

[KBS 제주] [앵커]

제주로 터전을 옮겨온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특히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마을에서 이주민들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민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법적다툼까지 벌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법률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언 변호사 어서오세요,

지난 번에는 전화로만 연결했었는데,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시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먼저,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을 보면 보통 마을회가 있고, 마을 운영의 근거가 되는 향약이 있죠,

잘 모르시는 시청자 분들을 위해 향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앵커]

궁금한 부분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이 향약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도 하나요?

[앵커]

마을재산이나 마을사업 계약과 같이 주민의 이해득실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향약을 기준으로 마을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회의 영향력이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약으로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는지에 따라 마을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앵커]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해 마을향약과 관련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자격을 제한한 것을 두고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소송인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앵커]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해당 마을회에선 주민 조건에 대해 향약을 수정했나요?

수정했다면 어떻게 바꿨는지 궁금한데요?

[앵커]

이번 판결이 제주도 내에 있는 다른 마을의 향약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종의 향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제주지역에서 강정마을 사례 말고도 마을 향약과 관련해 논란이 된 사례가 또 있나요?

[앵커]

마을마다 고유한 환경과 정서가 다른 만큼 향약 내용과 규약을 정한 기준도 다르겠죠?

[앵커]

공동주택같은 경우 자치회나 주택단지 운영이 합리적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표준관리규약을 만들어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각각 자치회에서 운영 규약을 만들잖아요,

향약도 법률의 틀에 벗어나지 않고 시비를 줄이도록 일정한 기준을 둘 순 없습니까?

[앵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향약을 두고 갈등이 있더라도 자치단체에선 마을 자치 규약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드립니다.

KBS 지역국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