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천기사’…건설현장의 갑이라는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 화면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전히 이 구조가 조금 복잡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제 윤석열 정부는 타워크레인 업계에 일종의 뒷돈인 월례비, 그러니까 사실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회사가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타워크레인 회사는 당연히 임금을 줄 것 아니에요? 월급. 그런데 건설사가 일종의 뒷돈, 촌지 개념으로 월례비를 주면서 다른 가욋일을 시키기도 하고, 공사를 조금 빨리하고 싶다. 이런 월례비가 관행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빨간색 월례비를 앞으로 악으로 규정하고 문제로 삼겠다. 이게 원희룡 장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거든요? 건폭, 건폭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일부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급 대략 500만 원, 400~500만 원 받고 월례비 성격으로 평균 1년에 5500만 원, 그러면 한 달로 쳤을 때 500만 원 가까이 받기 때문에 ‘월천기사’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러니까 우리가 월례비라고 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뒷돈입니다, 그냥 뒷돈. 예를 들어서 상납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만연하고 표에도 나오지만, 최대 2억 1700만 원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임금보다 오히려 월례비로 받는 뒷돈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저것은 그냥 우리가 뒷돈을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다 불법적입니다. 그 뒷돈을 받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온갖 법 위반 행위들이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절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물론 저게 단속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건설 현장의 부조리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죠. 시간도 걸리는 문제고요. 그러나 당장 눈에 드러난 것은 저런 뒷돈을 없애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타워크레인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2만 2천 명인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한 4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1만 8천 명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수급 불균형 같은 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마 거기까지 지금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뒷돈부터 없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인 비리까지도 손을 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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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