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尹 "소아과 기피, 의사 아닌 정부 잘못…건보 모자라면 재정"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소아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전공의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4시간 상담센터도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혜화동의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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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어린이병원 찾아 환아 격려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방문, 환아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2023.2.2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 尹 "노조가 한미훈련 반대하고 채용장사…적폐 뿌리뽑도록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더이상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한 국무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노조도 문제지만 비리를 방치하는 사업주도 책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토론 전체 분위기는 노조 전체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였고, 기업에 대해선 일부 언급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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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독도인근 공해상서 미사일방어훈련…北ICBM 대응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약 4개월 만에 독도에서 먼 거리의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천600t급),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6천900t급),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천700t급)이 참가했다. 합참은 훈련이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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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싸움 번진 김기현 '울산땅' 의혹…野 "진상규명" 金 "자살골"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 논란이 여당 내 당권주자간 싸움을 넘어 여야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 의원의 해당 의혹을 '권력형 토착비리' 의혹으로 규정하고, 당내 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2007년 8월 착수보고 때 (KTX) 노선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김 의원 땅이 11월 30일 중간보고 때는 기본노선으로 변경됐고 최종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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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내일 기자간담회…27일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3일 오전 10시30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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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김여사' 현안질의 해야" vs "이재명 물타기 안돼"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초 이날 회의는 운영위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한 대통령실 대상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기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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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탄 금지로 자살 예방?…복지부 "유해성 낮은 제품으로 대체"

보건복지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자 22일 언론 설명회를 열고 수습에 나섰다. 모든 번개탄 생산 금지가 아니라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들어간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이미 법으로 정해져 예고된 내용으로 실제 자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논란은 지난 13일 복지부가 개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 이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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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기록, 생기부에 무조건 2년 동안 남는다

전학 조처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신학기부터 폐지된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급 교체 기록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으나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기록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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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밀집지역 재개발 땐 용적률 완화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줘 재개발·신축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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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 9.0원 급등한 1,304.9원…두 달만에 1,300원대로

22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종가기준 두 달 만에 1,30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9.0원 오른 1,304.9원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1,3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19일(1,302.9원)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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