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론스타 판정문' 축소·은폐"…원문 번역본 공개

"인명·각주 삭제해 발표…韓 정부 책임 크다는 소수의견도 존재"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밝혔어야…국정조사로 관료들 책임 물어야"

론스타 판결문 번역 보고 기자회견하는 심상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결문 번역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지난해 8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당시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판정문 일부를 축소·은폐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는 당장 국문으로 된 판정문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국회 도서관에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 번역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9월 정부가 공개한 판정문(영문본)에는 1천여 개의 인명(人名)은 물론 다수의 각주(脚註)가 외교 기밀을 이유로 통째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7천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천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 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심 의원은 "무엇보다 문제는 정부가 판정문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는 점"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수의견 중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취소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소수의견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31일 관련 브리핑에서 "판정문의 소수 의견이 (한국)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론스타 판정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31 [공동취재] hama@yna.co.kr

심 의원은 "정부는 또한 론스타가 주장한 세금 관련 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을 두고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설명했다"며 "그러나 판정문을 보면 세금 건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 중복해서 재판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정문을 보면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한 것을 들어 악의적으로 자신들을 대했다고 주장한다"며 "당시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데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조사해 밝혔다면, 론스타는 애당초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중재판정에서도 한국 정부가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심 의원의 논리다.

심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김진표 국회의장, 양당 대표 및 동료 의원들에게 요구한다"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규명과 관련해 당시 금융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국정조사를 통해 문서 검증과 책임 규명을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해당 사건 판정문 번역본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다.

론스타 판결문 번역 보고 기자회견하는 심상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결문 번역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2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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