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꼼수에 우는 세입자들… 고정 월세 대신 2배 넘게 올려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 연합뉴스

"월세는 법이 정한 기준에서 많이 못 올리니까 집주인이 관리비를 17만원이나 더 내라네요. 관리도 안 하면서 관리비를 엄청 올리니 그냥 월세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 게시판에 올라온 서울 서초구 빌라 세입자의 글)

"월세 30만원, 관리비 30만원이었는데 공공요금 올랐다며 바로 관리비를 두 배 넘게 올렸어요. 월세 30만원인데 관리비 70만원이 말이 되나요."(서울시 강서구 오피스텔 세입자)

관리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른바 '관리비 깜깜이 주택'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방패삼아 당당히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법적 상한 선내에서는 원하는 수준으로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로 실질적인 월세 인상에 나선 것이다.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채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셈이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왔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인 '관리비 깜깜이 주택' 수는 전국 약 439만 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0.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비가 실질적인 월세 인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대차신고제 회피나 임대소득세 탈세 및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고정하는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가 가장 많고, 공적 지원을 받는 전세임대주택 및 민간등록임대주택에서도 관리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집품 관계자는 "일부 주택이나 빌라 등의 부당한 관리비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핑계로 큰 폭의 관리비 인상을 요구했다는 후기가 눈에 띄는 추세"라며 "대부분 빌라와 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입주 전에 정확한 관리비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만큼 계약 전 거주 후기를 통해 관리비가 통상 어느 정도 나오는 집인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관리비를 갑자기 올리는 집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아파트의 관리가 부실하고 세입자의 교섭력이 낮기 때문"이라며 "비아파트 관리의 전문화나 매입임대주택 관리소 운영 대상 확대, 비아파트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관리비 악용사례 신고 창구 운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