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양대노총, 회계 자료도 안내고 “정부가 불법 증거 대라”

민노총 “60곳이 제출” 밝혔지만
정부 공식집계로는 16곳에 그쳐
한노총 “정부감독 받을 이유없어”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주요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 장부 비치 증빙 자료를 내라고 한 정부의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조비 운영은 노조가 알아서 할 일” “노조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대라”면서 반발했다.

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 산하 노조의 25%만 자료를 제출했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민노총·한노총 산하 노조들을 비롯한 주요 노조와 상급 단체 327곳에 공문을 보내, 노조법대로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최근 3년치 회의록과 재정 관련 장부 등을 두고 있는지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정부는 서류가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게 앞표지 1장과 속지 1장을 촬영해 보내라 했는데 민노총은 산하 노조들에 ‘겉표지만 제출하라’고 사실상 거부 투쟁을 지시한 바 있다. 민노총은 이 기준에 따르면 61곳 중 60곳이 제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공식 집계(65곳 중 16곳 제출)와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양식대로 증빙 자료를 내지 않은 노조에 대해 14일간 다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그래도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도 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노동은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현장 조사는 “노조 자주성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이미 회계를 공개했다”면서 정부에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부터 대라”고 했다.

한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회계는) 철저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노조 내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양대 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들에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300억여원, 총 1520억여원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300만 조합원이 소속된 양대 노총이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 25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법률 상담 사업 등에 지원한 돈 300억원이 그렇게 과도한 것이냐”고 했다. 한노총 단독으로 ‘해외 연수’ 등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선 “모범 노동자 표창을 받거나 노동운동에 헌신한 노동자들이 해외 견학을 다녀오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냐”고도 했다.

한노총 조합원 자녀 영어 캠프를 구실로 경기도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외국으로 나가는 영어 캠프가 외화 유출이 심하고, 상대적으로 국내 영어 캠프들은 재정난이 심각했다”며 “경기도 관내 영어 캠프와 노동자들이 서로 ‘윈-윈(win-win)’ 하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자녀 영어 캠프에 국민들이 낸 세금이 왜 지원돼야 하는지는 해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