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의 시정농단, 내로남불 전형"...김만배 재구속 갈림길

[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정농단에 빗댄 '시정농단'이란 표현과 함께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할 중대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오늘(17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내용부터 확인해보죠.

영장 청구서에 검찰이 수위 높은 표현을 많이 적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검찰이 어제 법원에 접수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모두 173쪽 분량입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아시타비는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사자성어로,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는 뜻의 비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의 불법 유착 등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공공환수 또는 시민구단 운영과 같은 외관을 꾸며 주민을 속였다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서, 이번 사건을 지방 권력을 사유화한 이 대표의 '시정농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도 적었습니다.

청구서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의 비리 의혹 등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는데요.

지난 2013년 7월 이 대표는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 측이 사업자로 내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첫 사업인데 잘 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민간업자 측이 시공사로 내정되는 과정을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도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앵커]

또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도 상세히 적혔다고요?

[기자]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데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허위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현저할뿐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그 예로 정진상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점, 지난해 9월 김용 전 부원장이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보내 수사상황을 확인한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것도 회유를 시도한 정황으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4천8백억여 원에 달하는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와 성남FC 관련 133억 뇌물 수수 등 이 대표의 다섯 가지 범죄 혐의를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또 양형기준에 따라 이 대표의 혐의는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범행의 중대성도 강조했습니다.

현직 의원인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선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만배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오전 11시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는데요.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했는데요.

당시 상황 잠시 먼저보겠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수익 은닉 혐의 인정하십니까.)…. (50억 클럽에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셨나요.)…. (이재명 대표 측에 보내려 한 돈도 있었습니까.)….]

앞서 검찰은 김 씨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지난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뽑아 차명 오피스텔 등에 숨긴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또 재작년 9월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태워 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또 다른 지인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번에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이른바 '50억 클럽' 등 각종 로비 의혹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검찰의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는 건데요.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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