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대항하면 폭탄으로 돌아온다'더니... [이슈묍]

<난방비 국제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오면서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것 아닌가 생각 든다.>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1월 30일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은 거의 5배가 올랐다. 가격은 한 푼도 조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장에 대항하는 거다. 그 부담이 영원히 안 갈 수가 없다. (…) 당장은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오게 돼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 2월 7일 대정부질문 답변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시장 논리를 강조하던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도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올해 4월 말쯤으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제야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깨달아가는 것 같아 반갑다"며 호응하면서도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억제' 쪽으로 바뀌자 언론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이데일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역주행(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오르고 있는 현상)을 자초해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됐다며 이제라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인플레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은 거꾸로다. (…) 한국의 물가 역주행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 (…) 공공요금발 물가 역주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 정부와 지자체는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폭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이데일리 사설

반면 한국경제신문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흔들면 부작용이 더 크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했다.

<은행과 통신사들의 행태가 아무리 못마땅해도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는 데는 금도가 있어야 한다. (…) 서민들의 고통 경감이 중요하더라도 지나친 시장 개입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윤 정부가 내세우는 자유시장경제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 한국경제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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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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