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부실로 얼룩진 광주 단수 사태…우회관로 없는 것도 문제”

"광주시의회, 대규모 단수 사태 관련 긴급 시정질문...유사 사고 예방대책 등에 초점"
"강기정 시장, 기자회견 열어 대시민 사과...밸브 노후·정비 부족으로 고장"
"내구연한 11년 넘긴 노후 밸브가 사고 원인...우회 관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확인"
"최초 상황 발생 당시 원인 파악 등에 시간 허비...매뉴얼 있지만 제대로 작동 안 해"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TUn8r9ghr50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2일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에 대해 어제 브리핑을 열어서 정수장 밸브 점검 과정이 허술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불편을 겪은 시민에 대한 보상 방안 등도 발표했는데요. 광주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긴급 시정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최지현 광주시의원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지현 광주시의원 (이하 최지현):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시정 질문 준비하셨나요?

◆ 최지현: 수도 '단수 사태'가 발생한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 그리고 대처 과정이 적절했는지 그다음에 피해 보상 등 응당의 조치 그리고 이런 유사 사고나 아니면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의 가능성을 두고 이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 윤주성: 지난 14일에는 현황 파악을 위해서 직접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등을 방문했다고 하던데 어떤 곳을 점검했고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 최지현: 지금 이 시설이 통합 유출 밸브에 발생을 해서 물의 흐름이 차단돼서 급수가 중단된 사태였는데요. 그래서 사고가 난 밸브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밸브가 약 30년 정도 지난 시설입니다. 사고 원인이 '노후화'로 인한 그리고 그간 과정에서 점검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점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노후화'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마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는 점검이 필요한 것인데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런 각종 점검의 절차 그리고 점검의 시기나 빈도, 내용, 대상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설비 자체를 계속 쓸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쓸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합되게 점검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질의하고 현장에서 문제점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윤주성: 어제 강기정 시장이 브리핑을 열어서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정비 부족으로 '베어링'과 '기어 축이 이탈하면서 '밸브 잠김'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지현: '노후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만 답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밸브 자체가 차단용인데요. 그러면 차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차단하도록 하는 밸브이기 때문에 기능이 작동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검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물의 흐름이 늘 유지돼야 하니까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면 만약 차단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닫힐 것인가라는 것을 시험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 노후화가 진행돼서 설비 자체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10년 정도가 '내구연한'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면 그것을 직접 작동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어제 시장님 브리핑 내용 중에는 이것이 '육안 점검'만 이루어졌고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라고 말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11년이 지난 이후에도 쓸려고 하면 직접 작동 시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실 부분이 있지 않나, 놓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설비 점검을 계속 해왔다면 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실제로 '동작 시험'은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 최지현: 그래서 기본 매뉴얼도 있고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매일 아니면 반기 등등 2년에 한 번씩 하는 점검 절차도 있는데 이런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리 점검을 잘하거나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수돗물을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도록, 물이 유출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밸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얼른 수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만약 원래 이 본 관로 외에 우회할 수 있는 대비용 관로가 있었다면 실제 이쪽으로 물을 흐르도록 하고 이 설비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우회 관로, 대비 관로가 없었다는 점이 그 문제도 있었던 것도 이번에 확인이 됐어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래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점검에 대한 충실 부분,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에 따른 대비책의 설비 부분에 있어서 한계와 부실 사각지대가 있었던 점이 이번에 확인이 돼서 이후에 이것을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유사 상황이 있었을 때 시민에게 어떤 불편이나 큰 문제가 초래되기 이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반 어떤 상황들이 구비돼야 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강기정 시장은 사고 원인을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문단이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지현: 이번 밸브 사고 만의 문제이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덕남정수장이 지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설비들도 노후화가 되었을 것이고 또 지금 수많은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의 기능이 제어용 혹은 차단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사고 난 부분뿐만 아니라 제반 점검들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간 점검이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조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예산 수반이라든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설비 부분에 있어서 사고 난 밸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점검 그리고 모든 과정에 있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규명과 또 아니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추는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문 내지는 점검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위원회가 구성회가 구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단수 사고도 사고지만 이후 대응 과정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 광주시에 바로 보고도 안 됐다는데 관련 매뉴얼이 없는 것입니까?

◆ 최지현: 매뉴얼이 없지는 않고요. 또 이런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인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판단. 그리고 일사불란한 대처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조금씩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애초에 지금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가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한 시간 그리고 문제의 밸브까지 확인하는 시간이 2시간 넘게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확인이 됐을 때 이 설계 문제가 아니라 통신의 오류인가 이런 식의 확인하는 것으로 시간을 소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결국은 단수 사태까지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상황까지 직면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를 빨리 확인하고 또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절차도 부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단수까지 안 갈 수 있고 아니면 단수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시민에게 전달까지의 충실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 윤주성: 사고가 났을 당시 강 시장의 대처가 적절했느냐 이것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지현: 어제 시장님께서 사과하신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오류와 문제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인정도 하셨고요. 그래서 실은 이 분명한 사고와 문제 인식을 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시민 신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후에 사고에 대한 규명 그리고 규명에 따른 후속 조치와 그다음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반 상황에 대한 것까지 점검을 해서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또 혹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빠르게 수습되고 대처될 수 있다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질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짚을 계획입니다.

◇ 윤주성: 이번 사고 직후에 재난 안전 문자가 조기에 발송이 안 돼서 많은 시민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파악하셨습니까?

◆ 최지현: 아마도 그 시간 안에 조치가 될 것이라고 봤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단수 조치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단수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시민도 그것에 따른 대응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가능성과 예측을 두고 진단하고 이것에 대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에 따른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은 있었지만 이런 유사 사고에 대한 모의 실험이라거나 아니면 대비해서 이런 것을 유사 시험을 하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막상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체 점검을 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체 점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최지현: 자체 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객관적인 검증과 확인 그리고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체 검증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자체 검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지금 광주시의 누수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 상수관 정비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평소에는 잘 안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 최지현: 노후 상수관은 수질의 문제도 있고 이런 수도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개선과 대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후 상수관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세척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실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때문에 지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누수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누수 같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는 두 자리 수였다가 2016년부터는 9%,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어찌 보면 현재 5%로 떨어진 부분도 많이 개선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실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누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노후 관로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시민이 수질에 있어서 부실한 이유가 노후 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 문제 사고에 대한 대비 문제, 그래서 앞으로 노후 관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윤주성: 강기정 시장이 어제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최지현: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유사 사고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데요. 문제는 시민 분들께서 내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로서는 이런 부분이 수월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한 어제 시장님의 사고 안에서는 적절한 시민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도 포함을 하겠다는 것도 있기 때문이 이후에 보상 절차 같은 경우에는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