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호황인데 선수금 환급보증에 가로막힌 중소형 조선소

RG 한도 소진에 문턱…현실에 맞는 증액 요구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중형조선소 성동조선해양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경남도 제공)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장기간 침체기를 겪은 조선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선수금 환급보증으로 수주 제약을 받는 중소형 조선소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이란 조선업체의 선박 발주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회사가 선박 제작을 의뢰한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일반적으로 수주계약이 체결돼도 RG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무산된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대량의 RG를 받는 대형 조선소와는 달리 자금력이 제한되는 중소형 조선소는 RG 한도 때문에 난관에 처해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손실을 봤던 국책은행은 RG 발급을 제한해 저가 수주를 방지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수주 호황기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 중형조선소 대선조선이나 창원 케이조선 등의 경우 RG 발급에 가로막혀 수주 계약이 무효로 돌아갈 뻔한 고초를 겪었다.

16일 경남지역 조선소 관계자는 “수주 호황기에 몇 년 치 일감을 확보해야 하는데 제한된 RG로는 2년도 채우기 힘들다. 하지만 금융권은 여전히 한도 증액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중소형 조선소는 일손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위기를 견디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조선업 재도약은 대형 조선소만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 조선소 관계자는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RG를 제한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저하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한도를 늘리기 위해 기업 신뢰도를 높이거나 추가 담보 등을 요구하는데 소형 조선소에서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해 중소형 조선소가 RG 잔액 소진 후 추가 기금운용 시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재의 3배까지 운영 배수를 확대하는 ‘RG 특례보증’을 추진하고 향후 RG 발급 규모 조정시 시장 여건 및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전략산업과 관계자는 “RG 발급은 금융기관 소관으로 지방 정부에서는 제한된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며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산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관계자는 “중소형 조선소의 RG 수요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mykk@news1.kr